CONTENTS
- 1. 진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진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진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진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을 주장
- - 진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음을 주장
- - 진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에게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주장
- 4.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검찰의 결정
- -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진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진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인 남자친구와 1년 동안 교제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친구에게 “네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들과 놀고 있더라.”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는데요.
피해자를 굳게 믿고 있던 의뢰인은, 자초지종을 묻기 위해 그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기대와 달리, 피해자는 상황을 설명하거나 사과하는 대신 “할 일이 없냐. 귀찮게 하지 말라.”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에 분노를 참을 수 없던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 주방에 있던 칼을 가져와 자해를 시도하였는데요.
의뢰인의 출혈을 보고 놀란 피해자는 즉시 112에 사건을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특수협박 및 🔗폭행죄에 연루되어,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위해 진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진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특수협박죄
형법 제283조
사람을 협박하였을 때에는 단순(單純)협박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84조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특수협박죄가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5조
형법은 협박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상습범의 형을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한다.
폭행죄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치밀한 단계별 전략을 구상하였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변론을 펼쳤습니다.
진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을 주장
의뢰인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자신의 행위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깊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 등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자책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진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음을 주장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깊은 사죄의 의사를 반복해서 전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여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진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에게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주장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고 모범적인 사회인으로서 살아왔습니다.
의뢰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사회적 유대관계도 확실해 재범의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검찰의 결정
검찰은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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