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죄 법률자문 | 증거인멸죄 성립여부 관련 법률자문

🔗증거인멸죄에 대한 정확한 성립여부와 자신의 상황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는 요양시설 1인실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 질식으로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장례를 곧장 치뤘고, 112에 별도로 신고절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런 노쇠로 인해 일어난 황망한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가 장시간 자리를 비웠단 사실을 알게됐고, 어머니가 홀로 방치된 채 질식사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CCTV 영상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요양시설 측은 자료제공을 하지않았고, 결국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고 결정문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요양시설 측은 법원의 의견제출요청으로 영상자료가 없음을 알렸습니다.

요양시설 측에서 영상자료가 은폐하였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이에 증거인멸죄 성립여부와 고소대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하셨습니다.

증거인멸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② 증거를 ③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타인의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 은닉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법령을 다시 해석해보면 본인의 형사사건에 대해 증거를 인멸한다면 증거인멸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증거인멸죄의 성립요건 첫 번째는 타인의 형사사건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에서 요양보호사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의뢰인에게 고소를 당한 바 있습니다.

이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형사사건이며, 증거인멸죄의 피고소인은 요양시설 측이기 때문에 ‘타인의 형사사건’ 요건이 충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죄의 성립요건 두 번째는 증거입니다.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국가의 형벌권 유무를 확인하는 데에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증거인멸죄에서의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과 관련된 자료라면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죄의 성립요건 세 번째는 증거인멸행위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였고 결정문을 받아내 영상자료를 확보했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시설 측은 영상자료가 없다는 답변서를 회신할 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에는 자료가 없다거나, 제공이 어렵다는 답변을 하지 않고 본사의 승인이 나는 대로 주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를 보면, 인멸행위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죄 성립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은 의뢰인은 만족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형사사건 전문성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바탕으로 상담 및 법률자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소대리를 진행하며 필요한 추가증거가 있을 시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 연계 전문가의 자체 증거조사 협업요청을 통해 확실한 혐의입증 주장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사건에서 범죄성립여부 단계부터 증거수집 업무 등 막막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한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