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승소사례] 상간남소송 승소하여 거액의 위자료 청구 성공

본 사건의 의뢰인은 36년 동안 단란한 혼인생활을 보내고 있었으나, 피고의 아내가 집으로 찾아와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폭로하게 되면서 혼인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만남을 중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무시하고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번호를 차단하고 거부하였음에도 다른 번호로 전화하는 등 관계를 이어나가려 하였습니다.

이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의뢰인은 상간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 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상간남소송에서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은 피고로 인해 단란했던 부부생활을 침해 당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번호 차단 등 관계 단절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지속하여 만남을 이어나가려고 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은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의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소송을 통하여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남소송에서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손해배상 소송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에 실질적 전략을 수립해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으로 고통받고 막막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상간남소송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