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형사변호사 방어 사례 | 안산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불기소 처분

안산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남자친구와 교제 중 현관문 비밀번호를 공유하였습니다.

이후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자신의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 남자친구 집을 방문하였는데요.

집에 들어간 후 서랍 속에 있던 거액의 현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에 남자친구는 의뢰인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절도죄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혐의에 대해 다소 억울함을 느끼고 안산사무소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일반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되고 있는데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 벌금형 규정이 없고 징역형으로만 형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과가 없더라도 벌금형을 받을 수 없고 최대 집행유예 형으로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를 받아 난처한 상황에 처해있으시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도의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최대한 증명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로 형벌의 수위를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과 합의를 진행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헤어지고 자신의 짐을 가져올 생각으로 집에 들어갔던 것으로 피해자 역시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승낙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절도의 고의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이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방어에 성공한 사연입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 벌금형이 따로 없는 죄목이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 드리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경찰조사 동행 등의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안산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