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고양음주운전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 2. 고양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음주운전
- - 음주측정거부, 처벌 수위
- 3. 고양음주운전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 -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주장
- - 의뢰인은 처음부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님을 주장
- 4. 고양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이 받은 판결
1. 고양음주운전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고양음주운전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요, 차를 운전해 일터로 가 일을 하다가 현장에 있던 동료들과 밥을 먹으며 반주를 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밥은 먹은 후 다시 일을 시작했고, 일이 끝난 뒤 귀가하기 위해 차를 운전해 집을 향하다가 몰려오는 졸음을 참지 못하고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뒷 차량 운전자가 의뢰인의 차량을 이상하게 생각했는지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을 깨웠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3~4번 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었으나 수치가 나오지 않아 경찰관은 또 한 번 요구했고, 의뢰인은 불 수 있는 만큼 다 불었다고 생각해 더 이상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 고양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음주운전
의뢰인은 음주운전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요,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란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를 말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처벌 수위
의뢰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고 했는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다면 경찰공무원은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음주운전처벌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고양음주운전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고양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주장
고양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기에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돼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반주를 하며 소주 2잔을 마시고 약 8시간이 지난 뒤 운전을 했습니다.
이에 음주 측정 시 의뢰인은 취한 상태가 아니었기에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제대로 측정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님을 주장
고양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음주측정을 했음에도 경찰관은 계속해서 요구했기에 그에 더 이상 응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4. 고양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이 받은 판결
최종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될 것이 확실해보였는데요, 고양 및🔗일산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징역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서 징역형 방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인근 대륜 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