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상담 | 위증죄 연루된 의뢰인 도와 벌금형으로 처벌 방어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소환 받은 증인은 증언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선서합니다.

위증죄는 이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사건 또는 징계 사건에 관해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허위의 증언이 재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자기의 기억에 반한 사실의 진술이 있으면 위증죄가 성립됩니다.

위증죄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정부변호사는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증언을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제공하려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감정적으로 동요된 상태에서 진술을 했고, 그로 인해 자신의 증언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의정부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정부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정에서 증언한 시점이 이미 10년가량 경과한 시점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불과 한두해 지난 일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의정부변호사는 무려 10년이 지난 일에 대한 진술에 대해 의뢰인이 진정으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의정부변호사는 의뢰인의 증언이 이 사건 계약서와 다른 진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기억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고 인정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