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검찰송치 | 교통사고 치사 혐의 의뢰인, 무죄 끌어낸 사례

다음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혐의를 받게 될 경우, 사고 후의 법적 절차입니다.

교통사고검찰송치 이후, 검사는 의뢰인이 운전자로서 과실이 무겁다고 판단해 의뢰인을 정식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있었으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을 변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검토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약칭: 교통사고처리법) 제2조에서는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에게 형사 처벌의 특례를 적용하는 법률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가 적용되면 단순 과실 사고와는 다르게 법적 절차를 밟고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증거수집·조사그룹과 협업해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를 수집해 분석하고, 국과수에 감정 의뢰를 맡겨 사고 당시 의뢰인의 차량 속도를 파악하였습니다.

당시 도로의 제한 속도는 60km/h였고, 블랙박스 상의 화면과 국과수 감정 의뢰 결과지를 통해 추정한 의뢰인 차량의 속도는 오차 범위 이하인 55km/h였으며, 이 점으로 보아 전방을 주시하며 제한 속도에 맞춰 운전한 의뢰인은 운전자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도보가 마련되어있지 않은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피해자를 발견한 지점에서, 피해자와의 거리가 의뢰인 차량 정지거리보다 상당히 짧아 사고발생이 불가항력이었던 점을 이유로 들어 치밀한 변론을 펼쳤습니다.

cctv를 통해 파악한 당시 도로 상황을 파악한 결과 사고 발생 당시 안타깝게도 도로 위 가로등이 꺼져 어두웠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사고 발생 당시 도로에 보행자가 있을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당시 피해자의 의복이 검정색 계통이었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했고, 가로등도 고장나 있었기에 피해자를 사고 직전에야 발견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이유로 들어 의뢰인의 사고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것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고발생 당시 의뢰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바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피해자의 반대쪽으로 꺾어 조작한 흔적을 발견하여 검사가 의뢰인이 사고방지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내려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 325조에 따라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본 사건은 의뢰인의 과실이 중하다는 증거가 불충분해 증명되지 못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