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사례 | 공연음란죄 혐의 의뢰인 경미한 벌금형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30대 남성입니다.

사건 당일, 지방으로 이동하던 중 졸음이 몰려오자 의뢰인은 잠을 깨기 위해 차량을 갓길에 정차한 뒤, SNS를 시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야한 생각을 하면 잠이 깬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시험해 보고자 성적인 영상을 재생했는데요.

이후 차량 안에서 자위 행위를 하였고, 마침 근처를 지나던 여성과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이에 놀란 의뢰인은 급히 자리를 떴으나, 피해 여성의 신고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이번 공연음란죄 사건이 퇴직 사유로 이어질까 두려워하며, 곧바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자칫 공연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10조의4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를 결격사유로 들고 있는데요.

즉, 공연음란죄는 위 특례법 제2조에 포함되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받아도 즉시 퇴직 처리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이 최소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수사기관에 소명하며 선처를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으로 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사회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성범죄 예방 교육 강의를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현재 해당 교육을 모두 완료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사과문 작성과 전달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등 합의 절차 전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직접 피해 여성을 찾아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조율하였고, 합의금을 마련해 성실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등 피해 회복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 여성은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나 면직 등의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평균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성범죄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어, 초기 수사 단계부터 공무원 신분 유지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앞서 실전과 유사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함으로써, 불필요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합니다.

만약 공연음란죄를 비롯한 성범죄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