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이 매출 감소를 경험하거나 전망하고 있으며 기술 유출 또는 유출 위협을 체감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내 기술 유출에 대한 범죄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 산업 기술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으며 특히 해외로 유출된 사례 상당수가 내부자를 통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보안 대응 방식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기술유출은 개별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 산업 전반의 경쟁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유출 현황과 주요 특징
2025년 한 해 동안 적발된 기술유출 범죄는 총 179건으로 전년 대비 약 45% 증가했습니다.
이 중 해외로 유출된 사건은 33건으로 집계돼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유출 대상은 반도체 공정기술, 디스플레이 설계, 이차전지 제조기술 등 국내 전략 산업에 집중돼 있으며, 단순 문서 유출을 넘어 현장 경험이 축적된 핵심 노하우까지 포함되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유출 사건의 약 82.7%가 전·현직 임직원이나 협력사 관계자 등 내부자와 연관돼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는 핵심 기술을 보유한 인력에 대한 보상·관리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외부의 금전적 제안이나 이직 기회가 유출로 이어지는 구조적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해외 유출 흐름과 국제적 쟁점
해외 기술유출 사건의 절반 이상은 중국과 연관돼 있었으나 최근에는 베트남, 미국 등으로 유출 경로가 점차 다변화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간 중국을 거점으로 형성돼 있던 기술 이전 및 인력 이동 경로가 제 3국으로 분산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중 기술 갈등 심화, 중국에 대한 강화 규제, 제재 리스크 회피 등의 영향으로 기술 이전 방식이 보다 우회적이고 복합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과 유럽은 기술유출을 단순 산업 범죄가 아닌 경제안보 차원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형사 처벌 강화, 인력 이동 통제, 핵심 기술 투자 제한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변화는 기술유출이 특정 국가나 단일 경로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내 기업의 잠재 리스크와 정부 대응
기술유출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 협력사까지 공급망 전반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자에 의한 유출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관리 책임과 리스크 전이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상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망 신뢰 저하 : 글로벌 고객사(OEM)로부터 보안 관리 미흡 기업으로 분류될 위험
▶ 법적·평판 리스크 확대 : 내부자 범행이라도 관리 소홀 책임이 문제 될 경우 제재 및 평판 훼손 가능성
이처럼 기술유출이 산업 전반과 경제안보 리스크로 확산되면서 정부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전담 수사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범죄 수익 환수와 국제 공조 수사를 병행하는 한편 기업 대상의 기술보호 가이드라인과 예방 중심 정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 문제에 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한 기업 유형
유형 | 주요 리스크 |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등 핵심 공정·노하우 의존도가 높은 기업 | 핵심 기술 유출 시 경쟁사와의 기술 격차 급격히 축소 |
특정 개인·소수 인력에게 기술과 노하우가 집중된 조직 구조 | 인력 이탈이 곧바로 기술유출로 이어질 가능성 |
해외 경쟁사 또는 외국계 기업과 인력 이동이 빈번한 산업 | 금전적 유인에 따른 내부자 유출 위험 증가 |
해외 법인 운영, 공동 개발·기술 이전 계약 체결 기업 | 관리 사각지대 발생 및 유출 경로 다변화 |
외주·하청 구조가 복잡한 공급망 중심 기업 | 협력사 관리 부실 시 리스크가 원청으로 전이 |
기술유출 문제, 사후 대응이 아닌 구조적 관리 필요
기술유출은 사고 발생 이후의 형사 대응 뿐만 아니라 내부 통제와 계약 구조, 인력 관리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업 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의 점검이 요구됩니다.
1. 내부 기술 관리 체계 점검
핵심 기술 접근 권한, 자료 반출 통제, 퇴직자 관리 프로세스를 전사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계약 구조 재설계
임직원 및 협력사 계약에서 비밀유지, 경쟁 제한, 손해배상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교화해야 합니다.
3. 분쟁·수사 대응 프로토콜 구축
기술유출 의심 상황 발생 시 내부 조사, 증거 확보, 형사·민사 대응 절차를 사전에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4. 글로벌 규제 환경 모니터링
기술유출 규제는 경제안보 정책과 연동돼 강화되고 있어 해외 진출 기업일수록 국제 규제 흐름을 함께 고려한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기술유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여부는 기업의 중장기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은 개별 기업 차원의 보안 문제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기술유출이 경제안보와 통상 환경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국제적 흐름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기술유출은 특정 기업의 단발성 사고로 치부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략 산업 전반의 사업 구조와 경쟁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라는 점에서 대응 방식 역시 근본적으로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외 기술 보호 정책과 주요국의 대응 흐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기술유출 리스크를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