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메르세데스-벤츠의 전기차 배터리 정보 표시 행위를 제재하면서 제품 사양 광고에 대한 규제 기준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기차·반도체·배터리·AI 등 기술 경쟁이 치열한 산업에서는 핵심 부품과 성능을 강조하는 광고가 일반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기술 정보가 소비자의 구매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정확성과 투명성은 공정거래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업이 강조하는 제품 사양 정보가 어디까지 허용되는 광고 표현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 기만적 표시·광고로 판단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기술 산업에서 제품 성능과 부품 정보를 강조하는 광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업은 마케팅 전략과 공정거래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번 벤츠 제재는 단순한 광고 위반 사건이 아니라 제품 정보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정책적 신호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정보 논란, 공정위가 문제 삼은 핵심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3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전기차 모델 EQE와 EQS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배터리 정보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약 1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일부 차량에는 다른 제조사의 배터리가 탑재되었음에도 판매 과정에서 세계 1위 배터리 제조사인 CATL 배터리가 사용된 것처럼 안내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배터리는 차량 성능과 안전성, 브랜드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품입니다.
따라서 배터리 제조사 정보는 단순한 기술 정보가 아니라 소비자의 구매 결정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해당 광고와 판매 안내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할 수 있는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핵심 부품 정보를 누락하거나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 규제가 적용된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기업 광고 전략에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만적 표시·광고’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거짓 광고뿐 아니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광고 역시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광고 문장의 사실 여부만이 아니라 광고가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전체적인 인상입니다.
광고 표현이 일부 사실에 근거하고 있더라도 소비자가 제품의 성능이나 구성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기만적 광고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또한 중요한 정보를 명시적으로 거짓으로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소비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경우 역시 규제 대상이 됩니다.
최근 공정거래 규제의 흐름은 이러한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는 표시광고 리스크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전기차·배터리 등 핵심 부품 정보
- 반도체·AI 등 기술 성능 광고
- 친환경·탄소 저감 등 ESG 관련 광고
- 건강 기능·안전성 관련 제품 광고
이러한 산업에서는 기술 경쟁력을 강조하는 마케팅이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공정거래 규제의 주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제품 사양 광고가 만드는 기업 리스크
이번 사건은 제품 광고가 기업 컴플라이언스 관리 영역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제품 사양 정보는 마케팅 자료뿐 아니라 판매 지침, 영업 교육 자료, 유통망 안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가 과장되거나 일부 내용이 누락될 경우 기업은 공정거래 제재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추가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2. 해외 시장에서도 동일한 광고가 사용될 경우 글로벌 규제 문제로 확산
3. 제품 성능과 관련된 허위·과장 광고는 브랜드 신뢰도에 장기적인 영향
특히 자동차·전자·배터리·IT 산업에서는 핵심 기술을 강조하는 광고가 많기에 제품 정보 관리 체계가 곧 기업 리스크 관리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품 사양 광고에 대한 규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동일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에서는 중국 TV 제조사 TCL이 자사 일부 제품을 ‘QLED TV’로 광고한 행위가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독일 법원은 해당 제품에 적용된 퀀텀닷 기술이 실제로 색 재현력을 개선하는 핵심 역할을 하지 않음에도 QLED TV로 홍보한 점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광고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해당 모델뿐 아니라 동일한 기술 구조가 적용된 제품 역시 독일에서 QLED TV로 광고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북미 지역에서도 유사한 광고를 둘러싼 집단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어 기술 사양을 강조하는 제품 광고가 글로벌 차원에서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기업이 점검해야 할 취약 지점
기업 자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표시광고 관리 취약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 사양 정보에 대한 내부 검증 절차 부재
- 마케팅 부서와 기술 부서 간 정보 공유 부족
- 딜러·유통망 안내 자료에 대한 관리 미흡
- 광고 문구에 대한 법률 검토 체계 부재
- 표시광고 분쟁 대응 매뉴얼 부재
특히 핵심 기술이나 부품 정보를 강조하는 광고는 사전 검증 절차 없이 마케팅 자료로 사용될 경우 공정거래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제품 개발 단계부터 기술 정보 관리와 광고 전략을 함께 검토하는 내부 협업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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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기업변호사와 공정거래전문변호사는 기업의 표시광고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광고 전략 수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분석합니다.
특히 제품 사양 광고 검토, 표시광고 규제 대응 전략 수립,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소비자 분쟁 대응, 글로벌 규제 리스크 분석까지 기업의 마케팅 활동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기술 경쟁이 치열한 산업일수록 제품 성능과 부품 정보를 강조하는 광고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품 정보의 정확성과 투명성은 공정거래 리스크 관리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이번 벤츠 제재 사례는 기업이 제품 사양 광고를 홍보 수단이 아니라 법적 책임이 수반되는 정보 제공 행위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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