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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 집행유예] 보이스피싱가담했으나 전관출신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방어 성공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117
보이스피싱

피고인 전관출신변호사 조력 요청

본 사건 의뢰인은 서류 배송을 주 업무로 하는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회사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처음 업무를 할 당시에는 서류만 전달하는 역할을 했으나, 이후 계약금 등을 받아 계좌로 입금하는 일도 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이러한 보이스피싱가담 행위는 피해자를 발생 시켰고, 결국 경찰에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 의뢰인과 같은 상황으로 저희 대륜을 찾아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범죄인 줄 모르고 가담한 경우에도 간접적으로 범죄에 기여하였기에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의뢰인 역시 저희 대륜 전관출신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 깊이 반성, 피해 구제 노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관출신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보통의 구인·구직사이트에 올라온 회사에 지원하였고, 업무 역시 일반적인 일인 줄 알고 시작하였음

■ 피고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합의금을 전달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였음

■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

전관출신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을 강조해 관대한 처벌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원, 보이스피싱가담 집행유예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상적인 회사의 업무로 알고 한 일었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도 보이스피싱가담에 해당하므로 처벌을 피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대륜 전관출신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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