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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 외국환거래법 위반 불송치] 보이스피싱 사건 연루되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 신속 대응

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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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환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같은 국적의 친구에게서 돈을 환전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는데요. 친구를 믿고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등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보이스피싱 금원 환전 계좌이체한 의뢰인

의뢰인은 환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같은 국적의 친구에게서 돈을 환전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는데요.

불법적인 돈이 아니라는 대답을 듣고 친구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방조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등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사후방조에 불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등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금원인줄 전혀 알지 못하였음

■ 법리상 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순간 기수에 이르고 그 이후의 행위는 사후방조에 불과함

■ 피의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환전소에서 돈을 건네 받아 환전을 해주었을 뿐임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금원이 아니라는 말에 속아 계좌 이체를 해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기방조, 외국환거래법 위반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방조, 외국환거래법 위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소극 가담하였고, 기망행위 정도가 약하다고 적극 주장한 덕분에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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