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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변호사 성공사례] 사진 잠시 사용해 지식재산권침해 혐의, 저작물 아닌 것 강조 불송치

결과 불송치
조회수 179
의뢰인은 다용도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퇴사 후 개인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갑자기 퇴사한 회사로부터 회사 소유의 사진을 게시하였다는 내용으로 지식재산권침해 신고를 하였습니다. 잠시 사용하긴 하였지만, 처벌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저작권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촬영자 개성 및 창조성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보호 저작물 아냐 ‘불송치’

사진 잠시 사용하였다가 지식재산권침해

의뢰인은 다용도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사 후 이를 활용하여 개인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온라인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다용도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퇴사한 회사로부터 지식재산권침해 신고를 하였습니다.

회사 소유의 사진을 게시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잠시 사용하긴 하였지만, 처벌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저작권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촬영자 개성 및 창조성 인정되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지식재산권침해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저작권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사진은 약 1년 전에 게시하였으며, 잠시 사용한 후 삭제하였음

■ 사진저작물의 경우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사진은 해당되지 않음

■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할 만한 것으로 보기 힘듦

저작권변호사 팀은 타 온라인 사업자들도 이와 같은 사진을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작권변호사, 경찰단계 사건 종결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저작권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진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침해 관련 자문 및 소송, 형사 대응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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