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한 피고인 유류제품을 판매업자로부터 무자료 거래로 공급받은 피고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가가치세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조세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정황 변론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조세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조세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구속기간 동안 수사에 협조하며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는 점 ■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범행동기·경위·정황 등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점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재판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집행유예 재판부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작성 연월일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부가가치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유한)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응급실 난동으로 업무방해죄 의뢰인은 심한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로 병원 응급실을 찾은 후 난동을 부렸는데요. 병원 관계자들이 의뢰인을 제지하려고 하였으나 폭행을 가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업무방해죄로 고소 당하여 경찰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 장애가 심했던 의뢰인은 의료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업무방해죄, 정신장애 심한 탓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업무방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의료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가 있어 지속적인 진료와 처방을 받고 있었음 ■ 피의자는 자신의 장애를 인정하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약속함 ■ 정신장애로 인해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의료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안정된 환경에서 치료를 받아 사회에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기를 강조하였습니다. 업무방해죄 기소유예로 방어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지만, 의료전문변호사팀은 의사 소견서를 토대로 대응하여 기소유예된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운 마음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피고인은 조세체납 처분의 집행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여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최초에는 체납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려 했으나 예상 외로 세액이 많이 나오자, 보유 재산을 모두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사실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재산을 은닉한 피고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조세형사 재판에 앞서 법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조세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적극 변제노력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사건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법률 상담을 거쳐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조세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 사건처리에 특화된 조세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일평생 세금체납을 한 적 없었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 체납세액을 변제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 ■ 고령의 나이임에도 동종 전과나 중대한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집행유예 판결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만약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항소심 방어 위해 피고인은 체납세금을 면탈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고 미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검찰의 항소로 인해 다시 조세형사 재판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항소심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조세센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양형 요건 토대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변론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조세전문변호사팀을 꾸렸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 사건처리에 특화된 조세전문변호사팀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요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판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 ■ 피고인은 특별한 범죄전력 없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양형 요건을 미루어볼 때 원심형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법원,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검찰 항소 기각 법원에서는 조세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만약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응하여 1억 원 이상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방식의 범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형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조세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형 우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조세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후회하면 반성하고 있음 ■ 무거운 형벌이 내려질 경우, 가족들을 부양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조세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지인의 제안으로 범행에 소극적 가담을 하였을 뿐이라고 강조하며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기를 앙망하였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하였으나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허위세금계산서가 1억 원 이상이라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웠으나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방어해낸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장해진단 의뢰인은 관절에 동통을 느껴 병원을 찾아 정밀검진을 받았고, 의사의 권고에 따라 관절경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과정을 거치면서 의뢰인은 관절통증이 가라앉기를 기대했으나 오히려 운동장해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수차례 통증을 호소했지만 의사는 찜질 등의 가벼운 조치만 취할 뿐 상급병원 전원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급병원에서 수술부위의 정밀검진을 받았고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에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의료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묻기 위해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법률상담을 통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의료전문변호사팀을 구축하였습니다. 의료사고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의료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실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수술 과정에서 동맥·정맥· 신경 등의 조직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하는 의사의 수술주의의무 태만을 입증 ■ 수술 후에도 악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의뢰인의 상해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점 주장 ■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의뢰인의 일실수익·월소득·위자료를 엄밀히 산정하여 청구 의료사고 노동능력상실 인정, 위자료 등 지급 결정 의료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일실수익·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라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의료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의료사고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항소 제기 의뢰인은 속쓰림 등 복부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지인을 데리고 급하게 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진료를 최우선으로 해주길 바랐으나, 의료진의 응급조치가 늦어지자 화가 나 의료진 등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의뢰인은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의료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변론 준비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 상담을 거쳐, 3인 이상 전문가들로 의료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의료전문변호사팀은 항소심을 앞두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응급의료 방해 및 폭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합의를 도출하여 원심의 양형조건에 변화가 있었다는 점 ■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기에 변경된 양형조건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 항소심,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의료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 미성년자 의뢰인은 친구들과 놀다 팔이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지역 정형외과로 이송된 의뢰인은 핀 고정 수술을 받은 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수술 후 약 1달이 지난 시점에 병원에서는 재활치료를 하던 의뢰인에게 핀을 제거할 것을 권했고, 의뢰인은 주치의 판단에 따라 핀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팔은 시간이 지날수록 안쪽으로 심하게 휘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의뢰인의 부모는 의뢰인을 상급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받도록 했습니다. 상급병원에서는 환부에 지연유합 및 부정유합이 발생했다고 소견을 내렸고, 이에 의뢰인 측은 수술했던 병원 및 해당 주치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의뢰인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의료센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의료사고 악결과 입증하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의뢰인 측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의료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의료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 측이 바라는 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일반적인 핀 제거 수술시기는 핀 고정 수술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에서는 1달이 조금 지 시점에서 핀 제거 수술을 행했다는 점 ■ 피고의 수술로 인한 악결과로 원고의 팔이 변형되어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다는 점 ■ 피고에게는 환자의 상처를 부작용 없이 치료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하도록 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악결과를 초래했다는 점 악결과 인정 받은 의료사고 사건 재판부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치료비·일실수입 손해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와 동시에 양측은 일체의 민형사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의료소송, 손해배상청구, 의료사고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업무상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해왔습니다. 종종 신체에 불편한 느낌이 들 때면 검진을 받으며 의료진에게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때마다 의료진은 별 문제가 없다고 대답해왔고, 의뢰인은 이 말을 믿고 계속해서 검진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점차 통증이 생겨 다른 병원에 방문했더니 새로 방문한 병원의 의료진들은 의뢰인에게 암진단을 내렸습니다. 더 빨리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의료전문변호사와 함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초진 병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료과실 손해배상청구 진행 법무법인(유한)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상황을 토대로, 의료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본 사건을 전담할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사건 수행팀에서는 피고(초진병원의료진)의 업무상주의업무 위반행위와 의뢰인의 치료가 늦어져서 발생한 손해에 관한 인과를 밝히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피고는 의뢰인이 불편한 느낌을 전했음에도 신중하지 못한 진찰과 정확하지 않은 진단을 함 ■ 해당 질병은 초기 발견 시 완치율이 높은 편이나, 피고의 업무상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해 치료 기간이 길어짐 ■ 피고는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도 위반하여 의뢰인의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게 함 의료과실 손해배상 일부 인용 - 승소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피고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료소송은 전문적 분야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인과를 밝히는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가 있는 대륜과 함께하여 청구액이 일부가 인용되었던 사례입니다. ​ 법무법인(유한)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전략으로 사건을 체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마약판매 및 마약투약 적발, 마약류관리법위반 처벌 위기 상황 본 사건 의뢰인은 과거 지인으로부터 소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마약투약을 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불면증이 악화된 의뢰인은 이전에 마약투약을 했던 느낌이 떠올라 온라인 마약판매 관련 정보를 찾기 시작하였고, 익명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마약을 궁금해하는 지인에게 소량을 판매하였는데, 의뢰인에게 마약을 구매한 구매자가 적발되며 의뢰인도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여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 의뢰인은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대응하고자 법무법인(유한)대륜의 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마약전문변호사의 맞춤형 전략 수립 법무법인(유한)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마약전문변호사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단순 투약이 아닌 판매행위를 하여서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마약수행팀에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통해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안정된 직장에 종사하는 고소득자로, 직업적 판매자는 아님 ■ 남은 필로폰을 전량 폐기하여 향후 유통 가능성이 없음 ■ 익숙하지 않은 조사 절차에 당황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으나, 이후에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함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사건의 결과 - 징역 1년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문을 내렸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마약류관리법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리한 양형조건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1년 형으로 비교적 단기간의 형이 내려졌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전략으로 사건을 체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마약향정 재범, 국민건강보험법 및 주민등록법위반 등으로 다수의 범행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마약 관련 혐의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장기간에 걸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마약류로 분류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았는데요. 이로 인해 사기·주민등록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된 상황이며, 징역형 실형 선고 가능성이 무척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능한 선처를 구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 · 마약전문변화사가 있는 법무법인(유한)대륜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소송 대응 전략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마약전문변호사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명의 도용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고, 건강보험 부정수급 등의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엮어 있어서 쉽게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가능한 형량을 낮춰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혐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쾌락이나 호기심이 아닌, 지병으로 인한 통증 해소를 위해 마약류에 의존하게 된 사정이 있음 ■ 정신병증을 보여 지속적인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 ■ 의뢰인의 가족들도 의뢰인의 재범방지 및 치료를 지원하기로 약속하며 탄원함 마약향정,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건강보험법위반 등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문을 내렸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징역형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본 사건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대륜의 마약센터를 통해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중에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한 자 법무법인(유한)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체계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유한)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음주측정거부 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후 차량에서 친구와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상함을 감지한 경찰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려고 하였는데요. 그러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밖에 서있던 경찰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요. 이에 어찌해야 할지를 몰랐던 의뢰인은 관련 사례에서 승소를 이끈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합의 나서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순찰차의 파손, 경찰관의 부상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음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으며, 차량 수리비도 지급함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처한 현 상황 등을 피력하며 선처를 앙망하였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음주운전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3건의 범죄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이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