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매매사기 조력 사례 | 사기 혐의 의뢰인 불송치 결정

오피스텔매매사기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매도하기로 하고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수인은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일이 가까워질 무렵 실내 하자 흔적과 욕실 배수 문제를 이유로 추가 보수 또는 대금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수리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매수인은 "조건이 맞지 않으면 다른 매수자를 찾아보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내용을 계약 진행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해당 오피스텔을 새로운 매수인에게 매도했고, 기존 매수인과의 계약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판단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존 매수인은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없고, 의뢰인이 오피스텔의 하자를 숨긴 채 계약금을 받았다며 반환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매수인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후, 의뢰인이 처음부터 하자를 알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오피스텔매매사기 사건에서 부동산변호사는 계약 당시 설명 내용, 현장 확인 기회, 하자 발생 시점, 수리 대응 경위, 재매도 시점 등을 차례대로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계약 당시부터 매수인을 속여 계약금을 받으려 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오피스텔매매사기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오피스텔의 하자를 고의로 숨기고 계약금을 편취하려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피스텔매매사기 혐의가 인정되려면 매도인이 계약 당시부터 매수인을 속여 계약금이나 매매대금을 받으려 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계약이 깨졌거나,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기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계약 전후 대화 내용과 매수인의 하자 확인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매수인의 문제 제기 이후 의뢰인이 일부 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비용까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러한 정황은 사기 의도가 아닌 계약 이행 의사를 보여주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증빙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