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민사소송변호사 승소사례] 리모델링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해 승소한 의뢰인

안산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집 공사를 위해 피고의 리모델링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휴직 기간 안에 공사가 마무리돼야 했기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공사 기한을 꼭 맞춰달라고 여러 번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사 기한이 한참 지난 지금까지도 공사는 끝나지 않았고, 여러 부분에서 하자가 발견되는 등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추가 비용으로 대략 1000만 원을 더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새로운 업체를 구해서 미완료된 부분과 하자 등을 고칠 생각으로, 피고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런 의뢰인의 연락을 계속 무시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안산 사무소의 민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 손해배상 소송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 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안산민사소송변호사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당사자는 피고이며, 피고로 인하여 공사에 여러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공사 수행으로 생긴 하자 때문에 의뢰인은 보수공사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수공사비가 들기 때문에 의뢰인에겐 경제적 손해가 생기게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의 공사 수행으로 의뢰인에게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가 의뢰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집 공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하자가 발견되는 등 여러 손해를 발생시킨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안산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안산민사소송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