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민사변호사 피고 조력 | 민사전문변호사, 예금반환 원고 주장 기각해 2.5억 원 지급 방어

의뢰인은 비법인 사단인 원고 측의 소 제기가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예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절차를 소홀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 계좌임을 확인하고 예금을 요청한 자가 원고 측 대표자임을 확실히 인증한 뒤 금전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원고 측은 임시총회를 열어 새로운 회장을 선출한 것입니다.

즉, 의뢰인은 원고의 전임 회장에 예금을 내어주게 된 것이므로 수억 원에 달하는 금전을 원고에 물어줘야 할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원고 측의 복잡한 사연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에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를 진행해 이를 바로잡고 싶었고, 본 법인의 서산민사변호사와 상담 후 항소심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서산민사변호사와 함께 이번 사건 관련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00다56037, 2006다23695 판결

대법원 판례에 이어 이번 사건 관련 법령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법령에 따라 서산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고유번호증을 제시한 전임 회장을 원고의 대표자로 믿고 예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음을 강조하기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서산민사변호사의 의뢰인은 이 사건 고유번호증을 제시한 전임 회장을 원고의 대표자로 믿고 예금을 인출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볼 때 전임 회장은 이 사건 계좌의 예금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진 자로서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했습니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 채권을 소멸시키는 효력이 있으므로 채무자는 그 채무를 면하게 된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원고는 전임 회장이 이 사건 계좌의 예금을 수령한 행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전임 회장의 예금 수령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변제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은 소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계좌의 잔액이 전임 회장의 계좌로 이체된 이후 전임 회장은 해당 금액을 원고 측인 비법인 사단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원고 측은 해당 계좌의 예금이 전임 회장의 예금 계좌로 이체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 측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 사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됨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