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변호사 조력사례] 청주변호사의 조력으로 임대차보증금 전액 반환 성공

청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으로 보증금을 전부 납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이사를 해야한다’고 말하며 미리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것이라는 점을 고지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의뢰인의 해지 의사표시를 듣고 부동산에 건물을 내놓았는데요.

그러나 그 뒤로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청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청주변호사가 알려주는 보증금반환소송 관련 법령

■ 임차주택의 반환 및 임차보증금의 반환
▶ 전세금소송 승소를 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주택)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청주변호사는 의뢰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3개월 전부터 해당 계약을 해지할 것임을 미리 고지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를 전달했고,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의뢰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의 계약 종료 의사에 따라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청주변호사는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건물을 이미 인도받고도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 의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청주변호사는 둘의 대화내역에서 임대인이 의뢰인의 계약 해지 의사에 동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청주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을 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는데요.

그 결과, 청주변호사의 조력으로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여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보증금소송에 대한 풍부한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사례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청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