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우회전 중 보행자 친 의뢰인, 대륜 조력 받고 벌금형 방어

사고가 난 건 늦겨울 저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느 때처럼 회사 일을 모두 끝내고 퇴근길에 올랐는데요.

회사와 의뢰인의 집은 차로 20분 거리, 수 백 번도 넘게 오갔던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잠깐의 방심이 문제였습니다. 평소였다면 우회전을 하며 반드시 브레이크를 밟았을 의뢰인이었지만, 어찌 된 일인지 그 날은 일단 정지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겁니다.

설상가상 당시 길목에서는 한 행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을 하면서, 결국 행인은 의뢰인의 차에 치이게 됐습니다.

피해 행인은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전치 10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우회전 사고를 낸 의뢰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이 적용됐고, 결국 기소까지 이르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2.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진심 어린 반성 태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재판부가 양형을 고려하는 요소에 이 같은 점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소장에 제기된 사실관계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면 법정에서 다툼을 벌일 필요가 있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상황에선 일단 깔끔하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사고 직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는데요.

의뢰인은 사고 발생 이후에도 즉각 119에 신고를 하고, 신속하게 구호 조치를 이행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피해자 측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사고 당일 어머니가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며 누워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당시 의뢰인의 앞에서 달리던 차량 역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곧장 우회전을 했고, 이에 의뢰인 역시 별다른 생각 없이 앞 차량을 바로 뒤따르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건 잘못이지만,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된 데는 이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본 사례처럼 12대 중과실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는 과정이 불필요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의사’는 재판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때문에 가능하다면 합의를 진행해, 피해 당사자로부터 먼저 선처를 받아야 합니다.

의뢰인 역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를 마쳤는데요.

이에 피해자 역시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운전자의 행위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거나 재판에 넘겨졌다면, 꼭 교통사고 재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법조 경력 20년 이상의 베테랑 변호사를 필두로 한 ‘음주·교통사고 대응 그룹’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만약 관련 혐의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 🔗상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