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로펌 조력 사례 | 진주로펌의 조력으로 명예훼손 불기소

진주로펌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함께 고깃집에서 회식하였습니다.

회식을 마친 의뢰인은 집이 같은 방향이던 직장 동료와 함께 이동하였습니다.

귀가 도중, 직장 동료는 의뢰인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날, 이 사실을 직장 상사에게 전달하였고 직장 동료에게 사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직장 동료는 밤에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폭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음 날, 직장에서 상사와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직장 동료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여 진주로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진주로펌은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이가 성립하려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것으로 허위여야 하며, 당사자가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상황을 살펴보고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에 🔗전문변호사 법률상담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진주로펌은 의뢰인이 말한 내용이 모두 사실인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허위 사실’이 아닌 ‘사실’이기에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강제추행 2차 가해에 대해 항의를 한 것이었는데요.

진주로펌은 의뢰인의 발언을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은 피해자의 강제추행 2차 가해에 대해 정당한 항의를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진주로펌은 의뢰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진주로펌을 방문해 주신 의뢰인은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으나, 진주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만약 명예훼손죄에 연루되었다면 전 지역에 포진한 변호사들과 협업하여 대면 회의, 실시간 화상회의를 거쳐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진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