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변호사 | 수수료반환청구 위한 민사소송 요청 의뢰인 도와 전액 지급 결정

민사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 원고는 보험대리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의뢰인과 보험모집인 위촉 계약을 체결한 인물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자회사 격인 소외 A사와 원고 회사 소속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했고, 원고는 그 기간동안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위촉계약에서는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실효 또는 해지되는 때에 ‘환수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의 일부를 상환’하기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이후 피고가 독립된 법인을 설립하겠다며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모집 수수료로 지급한 보험계약 중 10건은 보험료 미납으로 조기 실효 및 해지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서에 따른 환수금 약 4천만원을 요구했지만, 피고는 원고의 자회사 격인 소외 A사 위촉계약을 체결했을 뿐 중복해 원고와 보험모집인 위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환수기준을 적용하기로 약정했다는 자료도 없다고 주장하며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수료반환을 위한 청구 소송을 결심하시고, 민사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통장 내역에는 피고가 일정 기간 소외 A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그 이후부터는 원고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내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는 해당 내역을 토대로 피고가 일정 기간부터는 원고 소속으로 활동했고, 보험모집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위촉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소외 A사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원고의 산하 대리점 지점으로 최초 영업을 하다가 전문적인 사업을 위해 이후 별도 법인을 설립해 창업한 법인입니다.

즉, 원고와 소외 A사의 관계는 상호 협력 및 지원하는 관계입니다.

피고와 같은 영업사원은 입사하게 되면 원고와 소외 A사 2개 회사에 각 위촉계약을 맺고 영업활동을 하게 됩니다.

민사소송변호사는 소외 A사와 원고 회사의 관계를 설명하며 위촉계약이 성립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모집수수료를 지급받고, 실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한 소속 보험모집인에게 그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보험계약이 일정한 시기 안에 해지 등으로 실효되면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지급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원고 역시 위촉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선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약정을 보험모집인과 체결합니다.

민사소송변호사는 해당 행위는 보험업계의 관행이며 보험모집인들 모두 익히 알고 있는 상황이고, 피고가 원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와 같은 수수료 환수 약정을 포함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