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 성매매 업소 출입한 의뢰인, 기소유예 마무리

성매매란 불특정인(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돈이나 다른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성관계 또는 입, 항문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에서는 성구매자를 ‘일방적 만족과 쾌락을 위해 여성의 몸에 원하는 방식대로 할 수 있는 신체적 지배권을 획득하는 관계’로 바라봤습니다.

성을 산 경우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매매 피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리인은 이 사건 피의사실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난 이후 지금까지 단 하루도 편한 마음으로 지낸 적이 없습니다.

성매매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솔직하게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하루하루 속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올바른 성가치관 정립을 위한 성매매 예방 교육 등을 수강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면서, 자신의 부끄러운 잘못에 관해 참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취미 등의 다른 건강한 활동을 통해 더 이상 이탈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변호사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성매매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그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성매매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이 잘못을 완전히 없애는 사유는 아니지만, 진심으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강한 의뢰인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한 처벌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