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전문변호사 | 전속계약 무단파기 손해배상, 기획사 측 청구금액 전액 인용

손해배상전문변호사에 상담을 받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연예기획사의 대표님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경, 한 배우지망생(이하 피고)의 발전 가능성을 높게 사 7년 전속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에게 전폭적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년 정도 연기 수업 등을 받다 무릎 부상 및 심적 부담감 등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한 달 간 무단으로 행적을 감췄습니다.

애가 타는 의뢰인과 달리, 피고는 차일피일 소속사 복귀 등을 미루기만 했고 이후 피고와의 합의 계약 해지를 위한 연락마저 ‘협박성으로 느껴진다’며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계약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와 계약 해지 및 퇴사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피고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으나, 생활비와 미용비, 연기 레슨비 등 약 7천만원을 지원한 금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혼자 하기에는 막막함을 느끼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유사 사례에 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사측 입장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의 전문성이 있는 본 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예인의 전속계약은 일반적으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에 따라 체결됩니다.

기획사와 소속 연예인은 서면합의하에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나, 만일 둘 중 한 명의 고의나 과실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14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해 위반사항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 내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측을 대변할 수 있는 변론 전략을 마련하여, 청구하고자 하는 금액 전액을 인용받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빠른 사건 종결을 바라시는 의뢰인을 위해, 의뢰인과의 상담 3주만에 탄탄하게 법리적 주장을 설계해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손해배상 사건을 판결한 법원은 본 법인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변론에 따라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했으며,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전액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단순 명세서 제출만이 아닌, ‘해당 금액이 오로지 피고의 데뷔와 활동을 위한 투자금’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을 제출한 것이 청구금액 전액 인용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계약 조항에 따르면 잔여 계약기간동안 기대되는 수익 또한 위약벌로 지급할 것이 명시되어있었으나, 의뢰인은 여타 위자료 청구보다도 빠른 사건 마무리를 위해 투자금만 회수하기를 바라시는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