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전속계약을 통해 아티스트와 유튜브 크리에이터, 콘텐츠 제작자 등은 소속사, 매니지먼트 등과 상호 협력 관계를 형성하여 수익 배분 및 창작자의 커리어 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때 계약의 조건과 이행 과정, 권리 및 의무의 해석 차이로 인해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지 및 위반

전속계약에서 한쪽 당사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조건이나 해지 사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 계약 기간 및 대금 지급

전속계약의 기간이나 대금 지급 조건에서 차이가 나면, 그에 따른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금 지급 시점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정산금을 미지급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미지권 및 상업적 권리

연예인이나 아티스트의 이미지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권리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으면, 이미지 사용 권한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범위 외의 사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경쟁 조항

비경쟁 조항이란 전속계약을 맺은 아티스트 등이 특정 지역, 또는 특정 기간 안에 경쟁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약 조항을 말합니다.


전속계약에서 포함된 비경쟁 조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불공정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경쟁 기간이나 범위가 과도하면 법적 효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재계약 및 계약 연장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연장에 대한 조건이 불명확하면, 양측의 이해관계 충돌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불공정계약

전속계약 조건 중 불공정한 조건이 있었다면 아티스트, 연예인,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포츠선수 등은 무리한 스케줄을 강요당하거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한 수익 배분이나 과도한 계약기간으로 인해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한 경우에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 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크리에이터와 에이전시 간 불이익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적 검토를 거쳐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의할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표준계약서 또는 업계 권고안을 활용해 계약 체결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표준전속계약서 등을 참고해 불공정 요소를 제거합니다.

▶정산 구조와 자료제공 의무 명확히

계약서상 ‘정산일’, ‘정산 항목’, ‘자료 제공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투명한 회계관리를 확보합니다.

▶계약기간·해지 사유를 균형 있게 설계

장기계약의 경우 중간점검 조항 또는 조건부 해지 조항을 삽입하여 일방의 권리남용을 방지합니다.

▶이중계약 방지 조항 및 위약 조항 마련

제3자와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손해배상·활동정지 청구 등 효과적인 대응수단을 명시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계약 시 부모동의서, 교육적 보호장치 마련

법정대리인의 동의뿐 아니라 심리적 보호 및 진로 선택의 자유도 보장하는 별도 조항이 필요합니다.

엔터테인먼트 및 스포츠 기업이 전속계약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계약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계약 당사자의 이탈 가능성 및 법적 분쟁에 대비한 사전관리 체계와 분쟁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이메일, 회의록, 메시지 등 관련 커뮤니케이션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률 분쟁 발생 시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또한 계약기간 중에는 정기적인 활동 리포트 제출 및 정산 회의를 통해 소속 연예인이나 선수와의 신뢰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는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한 사전 협의를 시작하고 만약 계약 종료를 선택한 경우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지속적으로 변하는 판례와 공정위 권고사항 등을 모니터링하여 기존 전속계약 체계에 반영하는 노력도 필수적입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 발표하는 ‘불공정 전속계약 실태조사’, ‘표준계약서 개정안’ 등에 주목해야 하며 전속계약과 관련된 이슈가 공론화될 경우 해당 기업이 사회적 비판에 노출될 가능성도 고려하여 선제적 커뮤니케이션 전략도 수립해야 합니다.

이처럼 전속계약은 단순한 고용계약을 넘어 브랜드 이미지·사업 안정성·리스크 관리 체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계약이므로 계약 체결 전후 단계별로 전문가 조력을 통한 리스크 분석과 실무 대응방안 수립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속계약을 포함한 다양한 계약 관련 분쟁 해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포츠전문변호사 및 엔터테인먼트변호사는 정확한 권리 관계 명시를 통해 이해관계에 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별 자문위원, 노무사, 세무사 등 소속 전문가들과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불공정하거나 모호한 조항을 수정하는 등 계약 협상 과정 속 대리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외로펌과의 MOU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 활동 및 계약에 대한 법률자문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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