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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전속계약

전속계약은 연예인·크리에이터·스포츠 선수 등과 그들의 소속사가 맺는 계약으로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CONTENTS
  • 1. 전속계약 | 개념 설명
    • - 전속계약 | 법적 분쟁 유형
  • 2. 전속계약 | 기업이 마주하는 전속계약의 법적 리스크
    • - 전속계약 리스크 예방 방안
    • - 엔터테인먼트 및 스포츠 기업의 실무 대응전략
  • 3. 전속계약 | 조력의 필요성
    • - 대륜의 강점
    • - 전속계약 체결 시 실무 체크리스트

1. 전속계약 | 개념 설명

전속계약이란 특정 아티스트, 스포츠 선수, 크리에이터 등이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기획사, 구단, 매니지먼트사와 독점적으로 활동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 계약은 해당 인재의 소속 및 활동 범위를 정하고 콘텐츠 수익 분배, 계약기간, 위반 시 제재조항 등을 규정하여 기업의 투자 안정성과 수익 확보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전속계약은 단순한 고용계약이 아니라 브랜드 가치·이미지 관리·콘텐츠 유통 등 복합적 요소가 얽힌 관계이기에 그 법적 구성과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컨대, 연예기획사는 연예인과의 전속계약을 통해 독점적 출연권과 수익배분 권리를 확보하며 스포츠 구단은 선수와 계약함으로써 경기출전, 광고모델, 이벤트 출연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권한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계약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불공정하거나 강압적 계약은 향후 분쟁과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속계약

전속계약 | 법적 분쟁 유형

전속계약을 통해 아티스트와 유튜브 크리에이터, 콘텐츠 제작자 등은 소속사, 매니지먼트 등과 상호 협력 관계를 형성하여 수익 배분 및 창작자의 커리어 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때 계약의 조건과 이행 과정, 권리 및 의무의 해석 차이로 인해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지 및 위반

전속계약에서 한쪽 당사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조건이나 해지 사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 계약 기간 및 대금 지급

전속계약의 기간이나 대금 지급 조건에서 차이가 나면, 그에 따른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금 지급 시점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정산금을 미지급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미지권 및 상업적 권리

연예인이나 아티스트의 이미지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권리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으면, 이미지 사용 권한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범위 외의 사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경쟁 조항

비경쟁 조항이란 전속계약을 맺은 아티스트 등이 특정 지역, 또는 특정 기간 안에 경쟁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약 조항을 말합니다.


전속계약에서 포함된 비경쟁 조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불공정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경쟁 기간이나 범위가 과도하면 법적 효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재계약 및 계약 연장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연장에 대한 조건이 불명확하면, 양측의 이해관계 충돌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불공정계약

전속계약 조건 중 불공정한 조건이 있었다면 아티스트, 연예인,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포츠선수 등은 무리한 스케줄을 강요당하거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한 수익 배분이나 과도한 계약기간으로 인해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한 경우에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 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크리에이터와 에이전시 간 불이익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적 검토를 거쳐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의할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2. 전속계약 | 기업이 마주하는 전속계약의 법적 리스크

전속계약 | 기업이 마주하는 전속계약의 법적 리스크

기업이 마주하는 전속계약의 법적 리스크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불공정 계약조항의 존재
전속계약서에 과도한 위약금, 장기간 계약(7~10년 이상), 사생활 통제, 과도한 손해배상책임 등이 포함된 경우 이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② 정산 투명성 미비
수익 정산 구조가 모호하거나 정산 자료 제공의무가 불명확한 경우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정산 누락 또는 정산 거부는 신뢰관계 파탄으로 해석되어 계약 해지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③ 이중계약 또는 무단이탈 시 대응 실패
전속계약자가 제3자와 이중계약을 체결하거나 무단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계약서 내에 실효성 있는 제재조항이나 금지규정이 없다면 실질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④ 청소년·미성년자 계약 체결 리스크
미성년자와 체결된 전속계약은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을 경우 취소 가능하며 청소년 보호법 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형사처벌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이미지 훼손 시 역피해
기업의 이미지 하락 또는 전속계약자의 사회적 문제 발생 시 계약해지 조항, 대응조치 조항이 미비한 경우 기업이 역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전속계약 리스크 예방 방안

▶표준계약서 또는 업계 권고안을 활용해 계약 체결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표준전속계약서 등을 참고해 불공정 요소를 제거합니다.


▶정산 구조와 자료제공 의무 명확히

계약서상 ‘정산일’, ‘정산 항목’, ‘자료 제공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투명한 회계관리를 확보합니다.


▶계약기간·해지 사유를 균형 있게 설계

장기계약의 경우 중간점검 조항 또는 조건부 해지 조항을 삽입하여 일방의 권리남용을 방지합니다.


▶이중계약 방지 조항 및 위약 조항 마련

제3자와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손해배상·활동정지 청구 등 효과적인 대응수단을 명시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계약 시 부모동의서, 교육적 보호장치 마련

법정대리인의 동의뿐 아니라 심리적 보호 및 진로 선택의 자유도 보장하는 별도 조항이 필요합니다.

엔터테인먼트 및 스포츠 기업의 실무 대응전략

엔터테인먼트 및 스포츠 기업이 전속계약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계약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계약 당사자의 이탈 가능성 및 법적 분쟁에 대비한 사전관리 체계와 분쟁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이메일, 회의록, 메시지 등 관련 커뮤니케이션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률 분쟁 발생 시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또한 계약기간 중에는 정기적인 활동 리포트 제출 및 정산 회의를 통해 소속 연예인이나 선수와의 신뢰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는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한 사전 협의를 시작하고 만약 계약 종료를 선택한 경우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지속적으로 변하는 판례와 공정위 권고사항 등을 모니터링하여 기존 전속계약 체계에 반영하는 노력도 필수적입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 발표하는 ‘불공정 전속계약 실태조사’, ‘표준계약서 개정안’ 등에 주목해야 하며 전속계약과 관련된 이슈가 공론화될 경우 해당 기업이 사회적 비판에 노출될 가능성도 고려하여 선제적 커뮤니케이션 전략도 수립해야 합니다.


이처럼 전속계약은 단순한 고용계약을 넘어 브랜드 이미지·사업 안정성·리스크 관리 체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계약이므로 계약 체결 전후 단계별로 전문가 조력을 통한 리스크 분석과 실무 대응방안 수립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3. 전속계약 | 조력의 필요성

전속계약 | 조력의 필요성

전속계약은 아티스트, 스포츠선수 등의 커리어를 규정짓는 중요한 계약이므로 계약 체결 전후의 법적 자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약과 관련해 법률적 용어 및 조항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발생한 뒤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계약 조건을 공정하게 설정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분쟁 발생 시 변호사의 도움으로 효과적은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륜의 강점

법무법인 대륜은 전속계약을 포함한 다양한 계약 관련 분쟁 해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포츠전문변호사 및 엔터테인먼트변호사는 정확한 권리 관계 명시를 통해 이해관계에 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별 자문위원, 노무사, 세무사 등 소속 전문가들과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불공정하거나 모호한 조항을 수정하는 등 계약 협상 과정 속 대리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외로펌과의 MOU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 활동 및 계약에 대한 법률자문도 제공합니다.

만약 전속계약 관련 검토나 법적 분쟁의 해결이 필요하다면 🔗엔터테인먼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속계약 체결 시 실무 체크리스트

체크 항목

체크 포인트

전속계약서 초안 검토

□ 공정위·문체부 표준계약서와 비교 검토했는가?
□ 일방에 불리한 독소조항은 없는가?

정산 관련 조항

□ 수익분배 비율과 항목이 명확히 구분되는가?
□ 정산자료 제공 시점과 방식이 구체화되었는가?

이중계약 방지

□ 제3자 활동 제한 및 위약 조항이 있는가?
□ 임시금지 조치 등 비상대응 수단이 명시되어 있는가?

미성년자 계약 체결 시

□ 법정대리인의 서면 동의가 확보되었는가?
□ 정서적 보호, 휴식권 보장 등 보호장치가 마련되었는가?

분쟁대응 체계

□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가?
□ 중재/조정 등 분쟁 해결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가?

관련 정보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90명 이상
주요 구성원
지난 7년간 종결건수 기준
40,000+건의
사건수행건수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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