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전속계약 | 뜻
- - 전속계약 | 법적 분쟁 유형
- 2. 전속계약 | 주요 업무분야
- 3. 전속계약 | 조력의 필요성
- - 전속계약 | 대륜의 강점
1. 전속계약 | 뜻
전속계약은 연예인, 아티스트,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포츠 선수 등이 소속사나 관리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중요한 법적 과정입니다.
이 계약은 아티스트나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의 활동 범위, 계약 기간, 대금 지급, 이미지 사용 및 기타 상업적 활동에 대한 세부 조건을 포함합니다.
개인의 직업적 커리어와 이미지, 상업적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계약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속계약 | 법적 분쟁 유형
전속계약을 통해 아티스트와 유튜브 크리에이터, 콘텐츠 제작자 등은 소속사, 매니지먼트 등과 상호 협력 관계를 형성하여 수익 배분 및 창작자의 커리어 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때 계약의 조건과 이행 과정, 권리 및 의무의 해석 차이로 인해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지 및 위반
전속계약에서 한쪽 당사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조건이나 해지 사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 계약 기간 및 대금 지급
전속계약의 기간이나 대금 지급 조건에서 차이가 나면, 그에 따른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금 지급 시점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정산금을 미지급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미지권 및 상업적 권리
연예인이나 아티스트의 이미지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권리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으면, 이미지 사용 권한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범위 외의 사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경쟁 조항
비경쟁 조항이란 전속계약을 맺은 아티스트 등이 특정 지역, 또는 특정 기간 안에 경쟁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약 조항을 말합니다.
전속계약에서 포함된 비경쟁 조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불공정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경쟁 기간이나 범위가 과도하면 법적 효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재계약 및 계약 연장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연장에 대한 조건이 불명확하면, 양측의 이해관계 충돌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불공정계약
전속계약 조건 중 불공정한 조건이 있었다면 아티스트, 연예인,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포츠선수 등은 무리한 스케줄을 강요당하거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한 수익 배분이나 과도한 계약기간으로 인해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한 경우에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 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크리에이터와 에이전시 간 불이익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적 검토를 거쳐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의할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2. 전속계약 | 주요 업무분야
전속계약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속계약 체결 및 수익배분 등 계약조건 검토
연예인 및 아티스트 등의 계약해지 및 위반에 대한 법적 대응
이미지권, 🔗상표/디자인 등 부가적 권리 보호 및 계약 조정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해결 및 중재
비경쟁 조항 및 전속 기간 관련 자문
연장 및 재계약 협상
해외 활동 및 글로벌 계약 관련 법률자문
계약 페널티 조항 협상
콘텐츠 IP 소유권 보호
크리에이터 이미지·퍼블리시티권 보호
무단 다중 계약 방지
명예훼손 및 권리 침해 대응
공정위 표준전속계약서 관련 자문
기타 민·형사상 파생 사건 법률자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기타 미디어법 관련 법제컨설팅
3. 전속계약 | 조력의 필요성
전속계약은 아티스트, 스포츠선수 등의 커리어를 규정짓는 중요한 계약이므로, 계약 체결 전후의 법적 자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약과 관련해 법률적 용어 및 조항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발생한 뒤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계약 조건을 공정하게 설정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분쟁 발생 시, 변호사의 도움으로 효과적은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속계약 | 대륜의 강점
법무법인 대륜은 전속계약을 포함한 다양한 계약 관련 분쟁 해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포츠전문변호사 및 엔터테인먼트변호사는 정확한 권리 관계 명시를 통해 이해관계에 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별 자문위원, 노무사, 세무사 등 소속 전문가들과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불공정하거나 모호한 조항을 수정하는 등 계약 협상 과정 속 대리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외로펌과의 MOU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 활동 및 계약에 대한 법률자문도 제공합니다.
만약 전속계약 관련 검토나 법적 분쟁의 해결이 필요하다면 🔗엔터테인먼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