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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흡수합병

m&a컨설팅 조력 사례 | 조직 구조 개선을 위한 흡수합병, 법률 자문

m&a컨설팅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국내 계열사 간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흡수합병에 대한 자문을 m&a전문변호사에게 요청해 주셨습니다.

CONTENTS
  • 1. m&a컨설팅 의뢰 배경은
    • - 내부 조직 개편 필요성으로 시작된 흡수합병
  • 2. m&a컨설팅, 흡수합병의 절차는
  • 3. m&a컨설팅 조력 사항
    • - FI 투자자 권리 검토 및 동의 확보
    • - 흡수합병 절차 및 기업결합신고 관련 자문
  • 4. m&a컨설팅 결과, 성공적인 흡수합병
    • - 흡수합병을 고려하고 있다면

1. m&a컨설팅 의뢰 배경은

대륜 m&a전문변호사 m&a컨설팅 의뢰인의 경위

m&a컨설팅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국내 IT 관련 계열사를 운영중인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었습니다.

계열사 간 중복 사업과 인력 운영의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a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적 리스크와 이해관계자 조율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내부 조직 개편 필요성으로 시작된 흡수합병

의뢰인은 국내 3개의 IT 관련 계열사를 운영 중인 중견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었습니다.

각 계열사는 비슷한 서비스를 별도로 운영하며 인력과 자원이 분산된 상태였고 이는 운영 비용 상승과 의사결정의 지연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며 빠른 의사결정과 서비스 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기존 별도 계열사를 하나의 주력 사업 주체로 통합하는 흡수합병 전략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각 계열사에 참여한 FI 투자자 동의 확보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전문적인 m&a컨설팅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수의 기업인수합병 실무 경험을 보유한 전문변호사에게 m&a컨설팅을 의뢰하여, 구조 개편의 법적 리스크를 차단하고 원활한 합병 절차를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2. m&a컨설팅, 흡수합병의 절차는

흡수합병은 2개의 법인이 합병하여, 합병 후 1개의 법인은 존속하고 나머지 1개의 법인은 청산하며 소멸하는 절차입니다.

아래는 흡수합병 진행 시 필요한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① 합병계약서 작성

합병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양측 회사 간의 합병 조건을 서면으로 명확히 정리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계약서에는 상법 제523조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주식 교환비율, 합병기일, 존속회사와 소멸회사 등 핵심 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② 합병계약서 공시

작성된 합병계약서는 주주총회 전에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열람할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합니다.

상법 제522조의 2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일 2주 전부터 합병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비치해야 합니다.

③ 주주총회 승인

각 사의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에 대한 정식 승인을 받습니다.

주주총회의 승인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루어지는데요.

다만 소규모 합병이나 간이 합병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대체 가능하며 단, 이사회에서 합병결의를 하더라도 주주들에게 이를 통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④ 채권자 보호 절차

합병이 이루어지면 기존 회사의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법 제232조에 따라 회사는 합병결의 일로부터 2주 이내에 공고를 통해 이의제기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공고 내용은 1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그 이의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어야 합니다.

⑤ 주식 병합 또는 분할

합병 과정에서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 기준으로 주식의 병합이나 분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40조에 따라 주식 병합 시 회사는 최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주권 제출을 공고하고, 주주 및 질권자에게 개별 통지를 해야 합니다.

⑥ 합병 보고

원칙적으로는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보고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 합병은 이사회결의로 주주총회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⑦ 합병등기

마지막으로, 상법 제528조에 따라 합병등기를 완료해야 법적으로 합병이 효력을 갖게 됩니다.

등기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존속회사의 변경등기
▪ 소멸회사의 해산등기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

이 등기는 본점 소재지에서 합병보고총회 후 2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3. m&a컨설팅 조력 사항

대륜 m&a전문변호사 m&a컨설팅 조력 사항

의뢰인의 흡수합병 과정에서 FI 투자자들의 합병 동의권 확보가 가장 큰 쟁점이었으며, 투자자별 권리 조율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합병 절차의 법적 적법성 확보를 위해 상법상 모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는데요.

주주 간 형평성 유지와 합병 후 조직 통합에 따른 운영 리스크 관리도 핵심 쟁점으로 작용했습니다.

▷ FI 투자자의 합병 동의권 확보 문제

▷ 주주 및 이해관계자 간 형평성 문제

▷ 합병 후 통합 운영에 따른 리스크

이에 m&a변호사는 FI 투자자들의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투자자별 권리 보호와 합병 동의 확보를 위한 협상 전략 수립에 주력하였는데요.

또한, 합병 절차의 적법성 확보와 주주 간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맞춤형 법률 자문과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FI 투자자 권리 검토 및 동의 확보

m&a변호사는 각 계열사에 참여한 FI 투자자들의 계약 내용을 꼼꼼히 분석하여, 투자자별 합병 동의권과 권리 보호 조항을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FI 주주들과의 협상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합병 조건과 권리 보호를 반영한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잠재적 분쟁 요인을 최소화하고 원만한 합병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흡수합병 절차 및 기업결합신고 관련 자문

합병계약서 작성부터 공시, 주주총회 승인, 채권자 보호 절차, 합병등기까지 상법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기업결합신고 절차와 관련된 법적 이슈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원활한 거래 진행을 도왔습니다.

4. m&a컨설팅 결과, 성공적인 흡수합병

대륜 m&a컨설팅 결과 흡수합병 성공

법무법인 대륜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3개 계열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FI 투자자와의 협의는 분쟁 없이 마무리되었고, 합병 절차도 법률상 하자 없이 원활히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인력과 자원의 집중 투입이 가능한 구조를 확보하고 중복된 서비스와 인프라를 통합하여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흡수합병을 고려하고 있다면

흡수합병은 단순한 회사 통합이 아닌,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습니다.

법률, 재무, 세무, 규제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 지식이 요구되며,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이나 재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복잡한 구조를 고려할 때, 전문적인 m&a컨설팅 없이는 흡수합병 절차의 원활한 진행이 매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수많은 기업인수합병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변호사뿐만 아니라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TF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맞춤형 솔루션을 설계하고 자문을 포함한 계약 및 소송까지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업인수합병을 앞두고 법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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