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법무법인 조력 사례 | 도주치상 교통사고, 불송치

의뢰인은 평소처럼 자택 인근 골목길을 지나 큰 도로로 진입하려 좌회전하여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경찰로부터 “보행자를 차량 사이드미러로 충격했다”는 신고 사실을 통지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에게는 전혀 사고 인식이 없었고, 몇 달 전부터 블랙박스도 고장 나 있어 상황 파악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피해자가 흥분한 상태로 ‘고의 도주’, ‘사고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강력히 처벌을 원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공기업 재직 중이었기에, 사건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 예상되는 매우 민감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교통사고법무법인을 찾아와 혐의 방어에 대한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가 파악한 이 사건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치상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선 피의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존재해야 하고, 도주치상이 성립되려면 사고 인식과 구호의무 위반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충격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차량의 사이드미러 역시 정상 상태를 유지한 채 주행을 이어간 것이었는데요.

이에 교통사고법무법인은 사고 상황에 대한 명확한 사실 구조화와 도주치상 혐의 차단을 위한 전략 수립에 돌입했습니다.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가 사고 발생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갔음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는 사고 당시 사이드미러 접촉이 경미하고 외관상 이상도 없었는데요.

게다가 피해자 또한 의뢰인에게 사고 사실을 명확히 알리는 행위를 하지 않은 정황을 앞 차량의 후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는 이러한 정황들을 근거로 도주치상 혐의 성립을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부상은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미한 염좌였고, 의뢰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요.

이에 교통사고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따라 공소권 없음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됨을 주장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골목길 사고나 경미한 접촉이라도 피해자와 갈등이 커지면 도주치상이나 치상 혐의 등으로 사건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다음과 같은 체계로 의뢰인을 적극 보호하고 있는데요.

만약 교통사고 발생으로 처벌 위기에 놓여 계신다면 언제든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