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문변호사 조력 | 특별상속한정승인 신청으로 손해배상 감액 성공

의뢰인들의 아들은 자신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후 사망한 며느리의 부모는 그 책임을 물어 의뢰인들을 상대로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아들은 사망 당시 사실상 아무런 재산도 남기지 않았고, 의뢰인들 또한 손해를 자력으로 배상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감액을 받기 위해 관련 의료 사건을 다수 수임한 경력을 지닌 변호사를 찾아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정승인이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알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의뢰인들은 현재 고령으로 인해 치매 진단을 받고, 정신병원과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들의 사망 이후 극심한 충격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실신 등을 반복하며 응급치료를 받는 등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데요.

이에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측의 정신과 진단서, 통원 치료기록, 응급실 진료기록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당시 상속과 관련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사건 직후 황망한 상황에서 아들의 장례 절차에 집중하느라 실질적으로 상속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원고의 소장이 송달되면서 비로소 상속채무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고,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료전문변호사는 민법상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한정승인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의뢰인들이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상속채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의뢰인들의 실질적인 의사능력과 채무 인식 가능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주장한 결과 법원이 특별상속한정승인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해당 사건과 같은 경우, 의학적 및 심리적 상태를 법률적으로 판단하고 정신질환자와 고령자의 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본 법인에는 특별상속한정승인 등 상속 및 가사사건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 의료 지식을 바탕으로 변론을 개진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춘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체 증거조사 센터와 협력하여 사건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며 사건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상담 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