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 | 면허 취소 위기 의료인 자문해 면허 취소 방어한 사례

의료자문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국내 유명 정형외과에서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던 의뢰인은 일련의 사건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고 당시 진료 업무에서 배제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의뢰인 명의로 처방전이 전산시스템상 자동 발행되었고, 일부는 실제로 약국에서 조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처방전에 대해 직접 진료하거나 서명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진료는 다른 근무의가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 진료행위가 있다고 파악해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사전 통지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몹시 억울하다고 말씀하시며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방어하기 위해 의료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의료자문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료법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가 의뢰인 사건 자문에 나섰습니다.

대륜 의료자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사실 관계를 정리하고 의료인의 고의·과실 부재를 전제로 한 명확한 입증 전략을 세워 행정기관에 소명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의료자문변호사는 로펌 내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면허 취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의 혐의 부인을 위한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우선 의료자문변호사는 문제의 의뢰인의 명의로 기재된 처방전과 관련된 모든 진료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환자들은 모두 동료 의사가 지속적으로 진료해 온 환자였으며 실제 진료기록에는 문제된 의뢰인의 서명이나 소견은 일절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의료자문변호사는 행정 시스템상의 문제였다는 점, 해당 시간 의뢰인은 병원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해 행정처분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자문 결과 의뢰인은 무사히 의사 면허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진료기록의 정밀 해석과 디지털포렌식 기반 분석을 결합해 방어 논리를 완성한 사례입니다.

의료인 면허 취소는 단순 제재를 넘어 평생의 직업과 경력을 잃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병원 전산시스템의 자동입력 구조, 내부 행정 착오와 같은 시스템적 문제가 얽힌 경우에는 고의·과실의 부재를 입증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방전이 의료인의 명의로 발행됐다는 전산 기록만으로도 실질적 진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전산 로그, 진료기록, 매출 내역, 포렌식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치밀한 반증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료전문변호사가 로펌 내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과학적 자료 분석과 기술적 입증을 원스톱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료 행정처분이나 의료법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대륜 의료자문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