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조력 사례 | 비약사 의약품 판매, 약사법위반 무혐의

사건은 한 고객이 약국을 방문해 목 통증을 호소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약사였던 남편은 조제실에서 약을 선택한 뒤, 카운터에 있던 아내인 약국 사무원에게 해당 약을 건네도록 눈짓으로 지시하였습니다.

아내는 이를 고객에게 전달하고 결제까지 마쳤는데, 이 장면이 제3자에 의해 촬영되어 “비약사가 직접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영상에는 약사의 구체적인 지시 장면이 담기지 않아, 외부에서는 마치 약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직원이 독단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보일 소지가 있었는데요.

그 결과 수사기관은 해당 행위를 ‘비약사에 의한 판매’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었고, 이에 의뢰인 부부는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약사에 의한 독립적인 판매 행위’인지, 아니면 ‘약사의 감독·지시 하에서 이루어진 보조행위인지’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전문변호사는 초기부터 사건의 본질을 ‘약사의 지시·감독 여부’로 설정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약사가 조제실에서 환자를 응대하며 전 과정을 감독할 수 있는 구조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약국의 내부 배치도, 조제실과 카운터의 거리, 시야 확보가 가능한 위치 등을 시각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약사가 가운과 명찰을 착용한 상태에서 조제 업무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진술을 확인시켜, ‘약사의 부재 상태’라는 오해를 해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전후 시간대에 약사가 제약회사와 거래를 진행한 기록을 제출하여, 해당 시간 동안 약국을 벗어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약사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고, 그 즉시 약사가 판매를 최종 결정한 상황에서 비약사가 단순히 약을 건네고 결제를 처리한 행위는 약사법상 ‘독립적인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견서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약국 운영 규정과 내부 매뉴얼을 증거로 제출하여, 약 선택과 판매 여부 결정 권한이 전적으로 약사에게만 있으며 직원은 독자적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구조임을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도1967 판결 요지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이루어진 판매 행위는 법적으로 약사의 판매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해당 의약품이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없는 일반의약품 범주에 속한다는 점을 부각해, 위법상 판단에서의 비중을 완화시켰습니다.

해당 약국이 수십 년간 지역 주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주민들의 탄원서와 연대 서명, “약사가 항상 약국에 상주했다”는 다수의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약사의 부재 및 무관여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작용했습니다.

약사법 위반은 의약품 판매 자격과 국민 보건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중대한 사안으로 작은 착오나 오해에서도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비약사의 판매’와 같이 외관상 위반으로 보이는 상황은 실제 약사의 지시·감독이 있었더라도 증거가 부족하면 불리한 판단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와 법리 해석,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물적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전문변호사가 신속히 투입되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약사로서의 명예와 영업 기반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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