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 | 면허 위조 약사 채용한 약국장, ‘무죄’ 선고

약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제주의 약국을 운영중인 약국장으로, 약사 면허를 위조한 B씨를 고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B씨는 투자 실패로 대출 채무가 누적돼 돈이 필요했고, 과거 약국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약사 행세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B씨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약사를 구인 중이던 A씨의 약국을 찾아 면접을 봤는데요.

B씨는 PC방에서 보건복지부장관 관인이 포함된 약사 면허증 양식을 검색해 출력한 후, 자신의 사진을 붙이고 면허번호와 이름, 생년월일을 붙인 뒤 복합기를 통해 위조한 약사 면허증을 만들었습니다.

A씨와의 약국 면접과정에서 B씨는 이 위조된 약사 면허증을 제출하며 자신이 특정 약대 출신이고 3년간 약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속은 A씨는 B씨를 고용했고, B씨는 약 3년 동안 A씨의 약국에서 약 14억 7,600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B씨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약사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A씨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가 제시한 약사 면허증이 위조된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오히려 B씨에게 속은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약사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약사로 오인하고 고용한 이상, B씨에 대해 일반 종업원과 같은 수준의 관리, 감독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관리, 감독 의무 소홀로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1심 판결은 적법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B씨는 A씨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지 않고 일반 의약품 판매 업무만을 담당했으며, 독립적으로 근무했다는 점도 무죄 판결의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며 “1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약사법위반 혐의로 위조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을 고용했다며 1심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봤습니다.

이 사건 이후 약국장들 사이에서는 약사 면허 확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약사 면허증은 보건복지부 면허 민원 사이트를 통해 면허 관련 사항의 진위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일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약사법 제76조에 따라 약국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며, 약국개설자 또한 처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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