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산재 손해배상 청구 성공

사망 사고의 정확한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의뢰인은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자 의료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산업재해 사고에 대해 초기 수사에서는 부친의 사망원인에 대해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인지, ‘외상에 의한 사망’인지 해석이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형사재판에서는 현장 관리자의 과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는데요.

그러나 유족들은 “현장의 안전 미비와 관리 부실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러고 주장하며,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민사 손해배상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와 민사는 심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형사에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민사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산업현장에서 안전조치가 미흡했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법원은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며, 망인의 자녀인 의뢰인들이 손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의료변호사는 먼저 현장 안전관리 부실과 낙상 사고 발생 사이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 관리자가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사다리에는 미끄럼방지 장치가 없었으며 보조 인력도 배치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료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규정을 근거로 피고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변호사는 망인에게 심장질환이나 순환기계 질환과 같은 기존 병력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이는 자연적 심근경색 가능성을 낮추는 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결국 사고가 없었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 강조되어, 인과관계 입증에 힘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의료변호사는 ‘흉부둔상이 관상동맥 손상이나 심좌상을 일으켜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국내외 의학 연구 결과와 학술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낙상과 사망 사이에도 의학적으로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의학적으로 단정이 어렵더라도, 사회적·법적 관점에서는 사고와 사망이 긴밀히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의료변호사는 아래의 판례를 근거로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과학적으로만 입증될 필요는 없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564 판결

이번 사례는 형사 무죄가 반드시 민사 손해배상 청구 기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의료적 원인 규명이 불명확한 경우에도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사망 간의 사회적·법적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법인에는 건설현장 및 산업재해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 및 산업재해전문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 협업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의학적 지식 및 법률적 분석이 동시에 요구되는 사건에서도 체계적인 조력이 가능합니다.

만약 산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