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료소송 의뢰인 사건 개요
- - 의뢰인과의 상담 사항
- - 의료사망사고 손해배상 산정 기준
- 2. 의료소송 쟁점 분석한 의료전문변호사
- - 환자 입장 의료소송 절차
- 3. 의료소송에 조력한 변호사 전략
- - 망인의 기왕력을 근거로 한 요양병원의 주의의무 강화 주장
- - 전원 전 의무기록을 토대로 의료진의 대퇴부 골절 인지 가능성 입증
- - 전원 후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골절 및 농양 상태 판단 시기가 피고 병원 입소 기간임을 주장
- 4. 의료소송 사건 결과, 5천만원 배상 판결
1. 의료소송 의뢰인 사건 개요
의료소송 제기를 위해 조력을 구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의 모친은 한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해 계셨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악화되어 폐렴 증세를 보이자 의료진이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하였습니다.
전원 직후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오른쪽 대퇴 전자간 골절과 심부 농양이 발견되었고 결국 대퇴골 골수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대장암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과 흡인성 폐렴이 겹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합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사항
의뢰인은 요양병원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모친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료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의료사망사고 손해배상 산정 기준
의료사망사고의 유족이 되신 분들이라면 사망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액의 산정 기준이 궁금하시기 마련입니다. 이때 손해 항목은 일실수입과 장례비, 위자료 및 기타 손해 등으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 배상 항목 | 항목별 설명 |
| 일실수입 | 사망하지 않았다면 얻었을 수입 - 기준: 피해자의 실제 소득 또는 통계청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 노동가능기간: 60세까지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 - 생계비: 통상 1/3 공제 |
| 장례비 | 판례에서 보통 정액으로 인정 |
| 위자료 | 사망사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 피해자의 연령, 사회적 지위, 유족관계, 사고 경위 등을 종합 고려 |
| 기타 손해 | - 미성년 자녀 학비, 특별 간병비 등(별도 입증 필요) |
| 유족 위자료 | 직계가족(배우자·자녀·부모 등)에게 개별적으로 위자료 인정(보통 수천만 원 단위) |
2. 의료소송 쟁점 분석한 의료전문변호사
의료전문변호사는 사건 수임 즉시 쟁점 분석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전원 후 발견된 대퇴골 골절과 농양이 과연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시기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둘째는 요양병원 측이 이러한 부상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할 의무를 다했는지, 즉 진단 및 치료 지연 여부입니다.
환자 입장 의료소송 절차
의뢰인은 모친의 사망 경위와 전원 전후의 상태 차이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요양병원과 전원 후 병원에서 발급받은 의무기록 전부를 확보하였고 의료감정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료소송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정리 : 환자의 기왕력, 입원 경과, 전원 시점, 골절 발견 시점 등을 시간순으로 체계화
2. 증거 확보 : 두 병원의 진료기록, 영상자료, 간호일지, 낙상 여부 관련 기록 수집
3. 의료감정 신청 : 대퇴골 골절이 발생한 시점과 의료기관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감정
4. 변론 준비 : 요양병원의 주의의무 위반과 치료 지연이 사망의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을 집중 주장
5. 재판 진행 : 요양병원의 부인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와 전문가 소견 제출
3. 의료소송에 조력한 변호사 전략
대한변협 등록 의료전문변호사,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중재 경력을 지닌 의료전문변호사로 TF를 구성한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의료소송 전략을 수립하여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망인의 기왕력을 근거로 한 요양병원의 주의의무 강화 주장
의료전문변호사는 증거조사센터와 협력해 망인의 과거 병력인 뇌경색 후유증과 우측 편마비, 근력저하에 관한 모든 의료기록을 수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활 치료 기록, 물리치료 내역, 신경과 전문의 소견서 등을 확보하여 환자가 낙상 위험군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자료를 바탕으로 피고 요양병원 측에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한 운동기능 저하 환자를 더욱 엄격히 감시·관리해야 할 법적·의무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무기록과 간호일지 등에서 환자의 낙상 위험에 대한 관리·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세밀히 분석해 병원이 관련 의무를 소홀히 했음을 증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전원 전 의무기록을 토대로 의료진의 대퇴부 골절 인지 가능성 입증
의료전문변호사는 피고 요양병원에서 작성된 모든 의무기록과 간호일지를 확보하여 환자의 상태 기록을 정밀히 분석했습니다.
특히 낙상 사건 보고서, 통증 호소 내역, 의사 소견서, 신체 검사 결과 등 골절 의심 가능성이 있는 기록을 집중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골절을 시사하는 통증 호소나 움직임 제한, 골반·대퇴부에 대한 검사 결과 등이 전원 시점 이전에 충분히 발견될 수 있었던 정황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해당 기록들에 근거해 요양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대퇴부 이상을 인지할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료진이 해당 골절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된 점을 주장하며 과실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전원 후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골절 및 농양 상태 판단 시기가 피고 병원 입소 기간임을 주장
의료전문변호사는 전원 후 병원에서 촬영한 영상자료와 작성된 의료기록, 수술 기록, 진단서 등을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골절이 전원 직후가 아닌 전원 전 요양병원 입소 기간 내에 발생했음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농양 진행 상황과 골수염 치료 기록도 함께 분석하여 전원 후 상태가 악화된 것이 아니라 이미 상당히 진행된 병변 상태였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의학적 감정서를 첨부하여 전원 전·후 의료기록 비교를 통해 골절 및 농양이 요양병원 입소 기간 내에 발생했음을 재판부에 강조했습니다.
4. 의료소송 사건 결과, 5천만원 배상 판결
재판부는 의료전문변호사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 요양병원이 환자의 낙상 및 골절을 적시에 발견·치료하지 못했고, 이러한 과실이 환자의 상태 악화와 사망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 결과 요양병원 측이 의뢰인에게 약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의 목숨을 금전으로 환산할 수는 없으나, 본 법인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이렇게나마 위자받을 수 있었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의료소송은 환자 측에서 의료과실 등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므로, 개인이 의료인 또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사실에 큰 부담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의 의료제약그룹은 이러한 의료사고의 피해자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의료전문변호사로 팀을 구성하여 파생되는 법적 절차에 모두 동행합니다.
대한변협 등록 의료전문변호사 소속 및 의사·약사·한의사 자격 보유 의료전문변호사, 증거조사 전문가 TF가 제공하는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통해 무거운 마음의 짐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의료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