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교통사고 벌금형] 피해자 중상해 입었으나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교통사고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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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12대중과실교통사고를 발생 시켜 피해자에 중상해를 입힌 의뢰인은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통과하여 직진하다 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크게 다쳐 의뢰인은 참작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이번 12대중과실교통사고 사건 의뢰인은 운전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정상 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 긴 시간 입원을 해야 할 정도로 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을 시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는 등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사죄의 뜻을 전하고 용서를 받았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이 사건에 이용된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에 사죄하고 용서를 받았음

successful case

[12대중과실교통사고 벌금형] 피해자 중상해 입었으나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교통사고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12대중과실교통사고 사건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던 의뢰인은 벌금형을 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등 12개의 중과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데요. 이 경우 최대한 형량을 낮추기 위해 양형 자료 수집, 변론 방향 설정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