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죄 집행유예 방어] 교통사고변호사 조력으로 뺑소니 혐의 피고인 실형을 면함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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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도주치상죄 등 다수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곧장 대륜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과속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나,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건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아침 출근길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자전거 운전자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속 운전을 하였으며, 사고 이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도주치상죄 등 다수 혐의로 상황이 어려운 의뢰인은 대륜 교통사고변호사에 의뢰를 요청해주셨습니다.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뺑소니로 인한 상해 / 사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변호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교통사고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한 반성문도 제출하였음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피해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형사공탁을 진행했음

피고인은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어 법정 구속될 시 자녀들의 생활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었음

successful case

[도주치상죄 집행유예 방어] 교통사고변호사 조력으로 뺑소니 혐의 피고인 실형을 면함

교통사고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도주치상죄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홀로 자녀들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법정 구속될까 걱정이 크셨습니다. 그런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하여 대륜에서도 최대한 사건이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도주치상죄

#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도주치상죄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피해자 구호 조치 등을 다하지 않고 도주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또한, 도주치상의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경우라면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해 사건을 풀어나가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