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로금 |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종전 지급금은 일부 변제에 불과하다고 본 대법원의 판결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피고 공단이 지급한 기존 금액은 최종 장해등급(제9급)에 해당하는 위로금의 일부 변제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확정된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한 추가 위로금 지급 의무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22. 6. 23. 선고 2021누62920)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2017년에 지급한 금액은 실제 지급해야 할 재해위로금의 일부 변제로서 효력만 있을 뿐, 최종 장해등급(제9급)에 따른 전액 지급의무가 남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조항’)에 따라,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근로자에게 재해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진폐 근로자가 기존 장해등급에 따라 이미 재해위로금을 전액 지급받은 뒤, 상태 악화로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종전 지급일수를 공제한 차액만큼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달리 봐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즉, 이미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이는 “변경된 장해등급 위로금의 일부 변제”로 보아야 하고, 새로운 등급에 따라 전액 재산정 후 차액 지급이 타당하다는 결론입니다.

이번 판결은 진폐 근로자의 재해위로금 지급 기준을 정한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1. 최종 장해등급 기준 원칙 재확립
재해위로금은 최초 진단이 아닌, 최종 장해등급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2. 부분 변제 이론 확립
이미 지급된 금액은 단순히 일부 변제에 불과하며, 새 등급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차액 지급이 필요하다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3. 유추적용 한계 명확화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공제 규정은 중복지급 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기존에 지급이 없던 경우에는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