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 대지급금 제도 개편, 국세체납처분 절차 적용

직상수급인·상위수급인에 대한 회수 청구 근거도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도급사업 구조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짚어봐야 할 사항입니다.

• 연대 책임 의무 강화 : 근로기준법상 직상수급인과 상위수급인에게도 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원청 또는 상위 수급인이 하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 국가가 지급한 대지급금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 체불 예방 효과 기대 : 이 조항은 하위 도급인의 임금 지급 능력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관리하도록 상위 수급인을 압박함으로써, 도급사업 현장에서의 임금 체불 자체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급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하위 도급인의 임금 관리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계약 시 체불 방지 및 책임 분담 조항을 강화하는 등 법적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직상수급인 또는 상위수급인은 하위 도급인의 임금 관리 시스템을 법률적으로 점검해야 할 의무를 사실상 갖게 되었습니다.

체불임금이 발생했을 시 연대 책임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과 기업 신뢰도 실추를 막기 위한 선제적인 법률 조치가 필요합니다.

• 계약서에 체불 방지 조항 명시 : 하도급 계약 시 임금 지급 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 조항을 명확히 할 것
• 임금 지급 이행 확인 절차 : 정기적인 임금 지급 내역 제출 의무화 등 계약서 포함
• 하도급인 관리감독 강화 : 하도급인이 임금체불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 대가 산정 시 법정 최저임금 및 적정 노무비가 반영되도록 관리

사업주는 대지급금 제도의 개요와 지급 사유, 범위를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간이대지급금은 도산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도 신속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전체 대지급금 지급액의 대부분(2024년 기준 약 92%)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영 악화 상황에서도 사업주가 법적 절차(확정판결 등)를 통해 체불임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업들은 체불임금 발생 후의 사후 수습이 아닌, 사전 예방 차원에서 임금 지급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특히 하도급 관리 및 재정 관리에 있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리스크를 감소시킬 노력이 필요합니다.

체불임금 대지급금 제도 개정안에 따라 사업주들은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 회피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미지급 임금은 반드시 변제해야 하는 의무라는 인식을 갖추어야 할 시점입니다.

관련하여 입법 모니터링 및 사내 규정 점검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체불임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