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선임료 | 대표자 개인 사건 변호사선임료를 단체 자금으로 지급해도 업무관련성 인정 시 횡령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변호사선임료를 단체 자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범위
•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개인 사건과 단체 업무의 관련성 판단 기준
• 업무상횡령에서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특히 개인 사건인지, 업무 관련 사건인지의 구분이 매우 중요하며 이 사건은 그 기준을 제시한 대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기본 원칙을 확실히 했습니다.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선임료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인 경우에 한한다.

즉,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인 민·형사 사건의 변호사선임료는 원칙적으로 단체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단체에 있는 경우
• 대표자가 법적 형식상 당사자가 된 경우
• 대표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 단체 이익을 위해 소송 수행이 필요한 경우

즉, 형식은 개인 사건이지만 실질은 단체 사건인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료를 단체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건이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협회 업무 인수 과정에서 발생
• 협회 이사회에서 소송비용을 예산으로 집행하기로 결의
• 내부 규정상 유죄 시 구상책임 구조 존재
• 과거에도 유사한 비용을 단체가 부담한 전례 존재
• 대형 로펌 자문을 통해 적법성 검토 후 지급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변호사선임료를 지급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단체 자금을 횡령하려는 의도(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변호사선임료 지급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됨
• 단체 이익을 위한 필요성이 존재함
• 불법영득의사 인정 어려움

변호사선임료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 및 단체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업무관련성 명확화: 사건이 직무 수행과 직접 관련되는지 문서로 정리
• 이사회 결의 확보: 사전 또는 사후 결의로 정당성 확보
• 비용 지급 규정 정비: 소송비용 지급 기준 및 구상 규정 마련
• 구상권 구조 설계: 유죄 시 환수 구조 명확화
• 법률 자문 확보: 지급 전 외부 변호사 의견서 확보
• 지급 범위 설정: 무제한 지원이 아닌 범위 설정 필요

이번 판결은 변호사선임료를 단체 자금으로 지급하는 행위가 곧바로 횡령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관련성과 단체 이익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형식적으로는 개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단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라면 단체 비용 부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업 및 협회 실무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매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내부 규정 정비와 법률 검토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변호사선임료 관련 업무상횡령 리스크 분석, 내부 규정 설계, 이사회 의사결정 구조 정비, 수사 대응 및 형사소송까지 전 과정에 대한 실무 중심 자문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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