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비용 구조 변화…”사건기록 열람·등사 수수료 면제 추진”

형사소송비용에는 변호사 선임비용뿐만 아니라 사건기록 열람·등사 비용, 증거 확보 및 감정 비용, 각종 절차 비용까지 포함되며 사건 진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이 특징입니다.

법무부는 2026년 3월 26일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던 사건기록 열람·등사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연간 약 18억 원 규모, 약 18만 건에 달하는 형사절차 비용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형사소송비용 전체를 직접적으로 낮추는 조치는 아니지만 재판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기록 확보 비용’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체감 부담을 크게 줄이는 변화가 기대됩니다.

특히 사건기록 확보가 변론 준비의 핵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는 형사절차의 접근성과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건기록 열람·등사 수수료 비용 면제와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면 수수료 면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소제기 이후 검찰이 보관 중인 사건기록에 대해 피고인, 피해자, 변호인이 열람·등사를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비용 중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항목을 구조적으로 제거하는 조치로 정보 접근의 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갖습니다.

2. 적용 범위

다만 모든 단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범위로 제한됩니다.

• 공소제기 이후
• 법원에 증거 제출 이전 단계
• 검찰 보관 기록

이는 형사절차 초기 단계에서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판 단계에서는 기존 절차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설계로 볼 수 있습니다.

3. 남용 방지 규정

제도 확대와 함께 반복 신청 등 권리 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권리 보장 확대와 행정 부담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장치입니다.

이번 변화는 형사소송 실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변론 전략 고도화

기록 확보 부담이 줄어들면서 변호인의 분석 범위가 확대되고 보다 정교한 전략 수립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피해자 참여 확대

피해자의 기록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재판 과정에서의 참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국가 중심 구조에서 점차 당사자 참여 중심으로 변화하는 흐름과도 연결됩니다.

3. 수사기관 부담 증가

열람·등사 신청 증가로 인해 검찰 및 수사기관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록 관리의 디지털화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4. 초기 대응 중요성 강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초기 수사 단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는 점입니다.

사건 기록이 쉽게 확보되는 구조에서는 초기 진술, 자료, 증거가 그대로 재판에서 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개인뿐 아니라 기업 사건에서도 초기 대응 전략의 중요성을 크게 높이는 요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