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2조 7,020억 적발, 탈세 아닌 ‘법규 위반’이 중심이 된 이유

총 적발액은 2조 7,020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중 탈세는 4,442억 원으로 전체의 일부에 해당하며 법규 위반은 2조 2,578억 원으로 전체의 약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탈세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고 대신 법규 위반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세조사가 세금 추징 중심에서 규제 위반 단속 중심으로 이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규 위반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관세청이 더 이상 세금을 덜 낸 부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수입과 관련된 법적 의무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조사 대상의 확장으로 이어집니다.

해당 거래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구조인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까지 함께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관세조사는 세무 조사에서 규제 집행 기능으로 성격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조사 방향에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적발액은 1조 7,130억 원입니다.

전년도 1,605억 원과 비교하면 단기간에 약 10배 이상 증가한 수준입니다.

기존 관세조사가 수입가격이나 신고 내용의 정확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현재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이동까지 직접 확인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관세조사가 물품 중심이 아니라 거래 구조 전체, 그중에서도 자금 흐름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는 점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수입요건조사 위반은 2025년 기준 3,643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581억 원, 2024년 670억 원 수준과 비교하면 다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항목은 해당 제품이 국내에 유통될 수 있는지 여부와 직접 연결됩니다.

대표적으로 KC 인증과 같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전기용품과 같은 생활 밀접 제품뿐 아니라 건설장비 등 산업용 제품까지 포함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액은 2025년 기준 1,805억 원입니다.

2023년 4,077억 원과 비교하면 감소한 수치이지만 여전히 주요 위반 유형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관세 부담과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관세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 제품인 것처럼 표시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실무에서는 제3국을 경유해 수입 경로를 바꾸거나 생산국과 다른 국가를 원산지로 신고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결과적으로 이는 정상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기업과의 경쟁 조건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이 때문에 원산지표시 위반은 무역 질서를 흔드는 문제로 인식되며 관세조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주요 단속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과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조사 역량은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특히 무역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탈세 행위 중에서도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 우선적으로 대응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관세청 민생물가 특별점검팀」을 중심으로 육류 등 국민 먹거리 품목, 생활물가와 직접 연결되는 수입품 을 대상으로 가격 조작, 탈세 등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관세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미 지난해에는 ‘초국가범죄 대응본부’를 통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생활용품 및 산업용 제품의 수입·유통을 조사하여 1,391억 원 규모의 위반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올해에도 이어지며 생활용품,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등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에 직접 사용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안전성 확인 없이 수입·유통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무역거래를 악용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됩니다.

관세청은 2026년부터 ‘정기 덤핑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외국 기업의 덤핑 및 우회 덤핑을 통한 국내 시장 잠식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산 가장 원산지 허위 표시, 우회 수입을 통한 원산지 조작 등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서울·부산·인천 등 주요 본부세관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 배치를 완료하였으며 특히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본부세관에 특수조사팀 2개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이 특수조사팀은 중대 사건을 전담하며 필요 시 즉시 강제 수사 절차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편 관세청은 조사 강화와 함께 기업 부담 완화 정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성실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종결하는 「간이 관세조사 제도」를 활성화하여 기업이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유예하는 방안을 적용하고 있으며 조사 사전 통지 기간도 기존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하여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세조사의 특징은 이러한 리스크가 하나의 거래 안에서 동시에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과정에서 외환거래 구조가 함께 문제될 수 있고, 원산지 위반이 관세 혜택 문제와 연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위반이 세무, 형사, 영업 리스크로 동시에 확산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 수준도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관세조사는 특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거래 구조 전반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