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0억 국제투자분쟁 전면 승소…한국 정부, ISDS 판례 흐름을 바꾸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주요 주주로서, 회사의 자본거래가 경영상 필요가 아닌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거래가 문제 되었습니다.

쉰들러는 감독기관 대응에 대한 불만과 투자 손해를 근거로 한국-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투자협정을 적용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하였습니다.

즉, 기업 내부의 경영권 분쟁이 투자자 손해 주장과 결합되면서 국가 책임 문제로 전환되었고 결국 국제중재로까지 확장된 구조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사건의 본질을 기업 간 경영권 분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제 아래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어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판정에서 가장 중요한 법리는 국가의 규제 결과가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국제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규제의 결과가 아니라 해당 행위가 국제법상 위법한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중재판정부는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ET)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한 불만이나 결과 중심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 투자자에 대한 차별 역시 추상적인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하다는 기준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중재판정부는 투자협정상 ‘충분한 보호 및 안전(FPS)’ 의무를 원칙적으로 물리적 보호에 한정된 개념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기업 경영이나 법적 분쟁 과정까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보호해야 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설령 법적 보호까지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국내 사법제도가 존재하고 이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가의 보호 의무가 이미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판정은 기업 및 투자자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 기업과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관세사 자격을 가진 관세전문위원, 국제통상변호사, 금융변호사가 협업하여 투자 구조 단계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규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또한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외국 투자자가 포함된 거래 구조에 대해서는 국제투자협정 적용 가능성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분쟁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국내 소송과 국제중재를 연계하여 대응 방향을 설계하고 투자협정 해석 및 증거 구조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 방어 논리를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예기치 못한 국제투자분쟁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