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토미데이트 불법투약한 의사 징역 4년… 식약처 단속 강화

에토미데이트는 원래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관리되었으나, 불법 투약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토미데이트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체계로 편입하였습니다.

이는 수입부터 유통, 투약까지 전 과정에 대해 국가가 통제하는 구조로 전환된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마약류로 지정되면서 모든 취급 과정에 보고 의무가 부과되고, 정부가 실시간으로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어 비정상적인 투약이나 오남용 사례를 조기에 적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에토미데이트가 프로포폴 대체제로 불법 사용되는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불법투약 여부와 함께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이 핵심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에토미데이트를 수면 목적 등으로 반복 투약한 행위의 위법성

• 간호조무사를 통한 투약 행위의 의료법 위반 여부

•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CCTV 영상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위법수집증거 배제 여부에 따른 형사책임 범위

대법원은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징역 4년을 확정하였습니다.

반복적·영리적 투약은 불법

대법원은 에토미데이트를 치료 목적이 아닌 수면 유도 등 편의적 목적으로 반복 투약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은 행위는 정당한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의료인이 아닌 보조 인력을 통해 투약이 이루어진 점도 위법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적용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은 증거능력에 관한 부분입니다.

수사기관은 기존 영장과 관련 없는 CCTV 영상을 추가로 확인하였는데, 법원은 이를 위법한 수사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영장 목적과 무관한 정보 발견 시 추가 탐색 중단 필요

• 별도 영장 없이 계속 확인한 행위는 위법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 인정 불가

이에 따라 일부 CCTV 영상과 그에 기초한 투약 사실은 증거에서 제외되었고, 해당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6년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위법수집증거가 배제되면서 일부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징역 4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에토미데이트와 같이 규제가 강화된 의약품 관련 사건에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증거 확보 방식, 수사 대응 전략,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하며, 대응 시점을 놓칠 경우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로 지정된 이후에는 관리·보고 의무 위반까지 문제될 수 있어, 의료기관이나 관련 종사자는 약물 취급 전 과정에 대한 법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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