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 대기업의 거래 축소로 폐업 위기 몰린 협력업체 도와 ‘거액의 손해배상’ 이끌어

의뢰인 A사는 포장·물류 분야의 소규모 업체로 국내 유통업계 대기업 B사와 20년 이상 거래를 이어온 협력업체였습니다.

A사의 매출 대부분은 B사를 통해 발생할 만큼 거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B사는 별다른 합리적 이유 없이 A사에 대한 발주 물량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 시작하였고 수년에 걸쳐 기존 물량의 절반 이하로 감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A사는 직원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이 어려운 수준의 심각한 경영난에 처하게 되었으며 폐업 직전의 상황에 이렀습니다.

합의와 다른 일방적 문서 작성

B사는 최초에 일부 물량을 다른 업체로 이관하겠다고 통보하였고 A사는 협의를 통해 일부 이관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B사는 합의 내용과 다른 수준의 물량 이관이 이루어진 것처럼 회의록을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물량 축소

추가 협의를 통해 일부 물량만 이관하기로 재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사는 재고 관리 등을 이유로 물량을 불안정하게 운영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발주량을 감소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A사는 인력 운영 및 경영 전반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급격한 물량 증가 후 책임 전가

B사는 일시적으로 대량의 물량을 발주하였고 생산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를 모두 소화하기 어려운 A사에게 납기 지연 책임을 전가하며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최소 물량 보장 약속 불이행

A사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B사는 최소 물량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해당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후 물량을 추가로 축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더 이상 협의를 통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법적 대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이후, 상대방은 법적 리스크를 인식하고 협상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별도의 조사 및 제재 절차 없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은 상당한 금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한 법리 분석과 전략적 대응이 실질적인 해결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 거래처가 일방적으로 납품 물량을 대폭 감축한 경우
• 특정 거래처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거래 축소가 발생한 경우
• 장기간 거래 관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조건이 변경된 경우
• 합의 내용과 다른 조건이 일방적으로 통보된 경우
• 거래 축소로 인해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공정거래 분야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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