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거버넌스 |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 가속화…AI·반도체 기업이 주목할 법적 변화

메가특구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으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여당과 정부는 메가특구 특별법을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기업 투자에 필요한 규제특례와 정책지원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추진안에 따르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메가특구 조성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관계기관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메가특구를 지정합니다.

지정된 지역에는 기업 투자에 필요한 규제특례와 정책지원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메가특구 특별법과 함께 가장 주목받는 사업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약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산거점 조성 계획을 발표했으며,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제와 정책금융, 전력과 용수 공급, 연구개발 기반 구축, 정주여건 개선 등이 주요 지원 분야로 제시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 추진안에 300여 개 규제특례와 40여 개 기업 지원방안을 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기업 활동과 직접 관련된 근로시간 특례, 세제 지원, 정책금융, 인허가 절차 개선, 연구개발과 인재양성 지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가특구 특별법 추진안에는 기업이 투자 과정에서 겪는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특례가 포함됐습니다.

여당과 정부는 기업이 필요한 규제를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는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 개선을 요청하면 심의를 거쳐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수요응답식 규제 유예'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온 근로시간 제도도 추진안에 담겼습니다.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를 비롯해 연장근로,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확대, 재량근로제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공장 조성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패스트트랙도 지원 방안 가운데 하나로 제시됐습니다.

규제특례와 함께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지원도 추진됩니다.

특별법 추진안에는 법인세와 취득세 등 세제 지원을 비롯해 특별보조금 지급, 국민성장펀드 활용, 정책금융 확대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주요 경쟁국 수준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생산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도 주요 과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시설은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하는 만큼 전력망 확충과 용수 확보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반도체 공장 조성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인허가 지원과 함께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메가특구 특별법 추진안은 반도체 제조시설 지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AI 데이터센터(AIDC), 피지컬 AI와 같은 AI 산업을 '3대 메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고 관련 투자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AI 산업에 필요한 데이터센터 구축과 전력 공급, 연구개발 기반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기업이 참여하는 인재양성 프로그램, 정주여건 개선 방안도 정책지원에 포함됐습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역시 생산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연구개발과 교육, 주거 기능을 함께 갖춘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와 생활 기반시설을 함께 구축해 기업의 투자와 인력 유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제시한 정책 방향입니다.

메가특구를 중심으로 AI 데이터센터(AIDC)와 AI 산업 투자가 확대되면 기업의 AI 활용 범위도 함께 넓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모델을 직접 개발하거나 외부 솔루션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기술 개발 외에도 데이터 관리와 내부 통제 기준을 함께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해당 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영향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위험관리, 이용자 고지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I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다음 사항을 우선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자사 서비스가 인공지능기본법상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여부

• AI 모델 개발·운영 과정의 책임 주체와 내부 의사결정 체계

• 위험관리 기준과 AI 활용 관련 내부 정책 마련 여부

• 이용자 고지 및 법령상 준수사항 이행 여부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정비해 두면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리스크를 관리하고, 변화하는 법·제도에도 보다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AI 산업은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메가특구를 통해 AI 데이터센터와 공동연구개발 사업이 확대되면 기업 간 데이터 공유와 활용도 함께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데이터 활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관리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데이터 수집 목적과 이용 범위

• 공동 활용 시 권한과 책임

• 제3자 제공 및 국외 이전 여부

• 영업비밀과 기술자료 보호 방안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은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공동연구개발 과정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사업 특성에 따라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가특구에서는 반도체 기업뿐 아니라 AI 기업, 대학, 연구기관, 데이터센터 운영사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기관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술 개발보다 계약 체계가 먼저 문제가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사업 착수 전에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연구성과 귀속이나 지식재산권, 기술 이전 범위를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의무사항과 지원금 집행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메가특구에서는 규제특례와 정책지원을 활용하는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관계 법령뿐 아니라 협약 내용과 행정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계약과 규제 준수, 내부통제 체계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투자 단계부터 사업 운영까지 다음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검해야 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