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보복범죄 사례 : '현관문 테러' 보복 대행 저질러 실형 선고
- - 재물손괴죄 성립요건
- - 실형으로 이어진 이유
- - 피해자 입장에서 본 이번 사건의 의미
- 2. 보복범죄 사례 :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보복 협박으로 추가 기소
- - 보복 협박 사건의 성립요건
- - 실형으로 이어진 판결 과정
- - 보복범죄 피해자를 위한 신변보호제도와 법적 지원
- 3. 보복범죄, 왜 심각한 문제인가?
- - 보복 범죄로 인한 사회 문제
- 4. 늘어나는 보복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은
- - 대륜의 조력 사항
1. 보복범죄 사례 : '현관문 테러' 보복 대행 저질러 실형 선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에 페인트를 뿌리고 계란을 던지는 이른바 '현관문 테러'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충격을 안겼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피해자와 갈등이 있던 의뢰인이 텔레그램 기반 보복대행 조직에 범행을 의뢰해 발생한 사적 보복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가해자는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일한 방식의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이른바 '현관문 테러' 사건으로 불리며 이재명 대통령까지 언급할 정도로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사건 관련 보고서를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보복대행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이 대통령은 "사적 보복대행은 부탁받는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도 모두 중대범죄"라며 "현대 문명국가에서 사적 분쟁은 법질서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물손괴죄 성립요건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등을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물건을 부수는 경우 외에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원래의 기능·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해당 사건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 페인트를 뿌리고 계란을 투척해 현관문의 외관과 사용 상태를 훼손했고,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었습니다.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거침입도 함께 문제 될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은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보복 대행 조직의 지시를 받아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이 사안의 중대성을 높인 요소로 평가되었습니다.
실형으로 이어진 이유
검찰은 해당 사건이 보복성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본 이번 사건의 의미
이번 사건은 피해자를 특정해 주거지를 찾아가 공포심을 유발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 했다는 점에서 보복 범죄의 위험성이 드러난 사례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범죄가 한 차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추가적인 위협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겪게 됩니다.
특히 주거지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만큼, 이러한 보복 행위는 일상생활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지속적인 정신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보복 범죄가 우려되는 피해자라면, 접근금지 등 신변보호 조치와 함께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보복범죄 사례 :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보복 협박으로 추가 기소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부산 서면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하고 살해하려 한 사건으로, 가해자가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은 가해자가 이미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보복 의사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과정에서 송달된 소장을 통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후 같은 구치소에 있던 다른 수감자들에게 해당 소장을 보여주며 "피해자가 이곳에 산다", "출소하면 찾아가 똑같이 발로 차 기절시킬 것"이라는 취지의 보복 발언을 반복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같은 발언이 제3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았으며, 보복성 협박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공포와 불안감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보복 협박 사건의 성립요건
- 수사·재판·고소·증언 등 형사절차와 관련된 보복 목적이 있을 것
-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협박이 있었을 것
- 반드시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아도 제3자를 통한 전달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
위 요건이 성립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가해자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보복하려는 목적의 협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협박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다른 수감자들과 같은 제3자를 통해 협박이 전달된 것도 혐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집니다.
실형으로 이어진 판결 과정
1심 재판부는 보복 협박 혐의와 함께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행위, 수감자에게 접견 물품을 넣도록 협박한 혐의 등을 함께 심리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가해자에게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점, 보복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보복범죄 사건에서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피해자가 지속적인 불안과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신변보호 조치와 접근 제한 등 피해자 보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복범죄 피해자를 위한 신변보호제도와 법적 지원
보복범죄는 가해자의 처벌만으로 피해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신변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마트워치 지급, 112 긴급신고 시스템 연계, 주거지 순찰 강화, 임시숙소 지원 등의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접근금지 등 추가적인 법적 보호도 함께 검토됩니다.
지원 제도 | 주요 내용 |
신변보호조치 | 스마트워치 지급, 긴급신고 시스템 연계, 순찰 강화 등 피해자 안전 확보 |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 | 사안에 따라 접근 제한이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검토 |
신변안전 상담 | 경찰과 연계해 위험도 평가 및 추가 보호 필요성 검토 |
형사 절차 지원 | 고소·고발, 의견서 제출, 피해자 진술 지원 등 수사 및 재판 대응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검토 |
심리회복 지원 | 범죄피해자지원기관 등을 통한 심리상담 및 회복 프로그램 연계 |
다만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보복 의사를 드러내거나 신변보호 조치만으로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간 경호 서비스를 함께 검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대륜 형사변호사는 🔗경호센터와 협력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출퇴근이나 법원 출석, 병원 방문 등 동선이 노출되는 상황에서는 전문 경호 인력이 동행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추가적인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보복범죄, 왜 심각한 문제인가?
보복범죄는 범죄 피해자나 신고인, 증인 등이 형사절차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위해를 가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까지 저해할 수 있어 엄중히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유형 | 주요 내용 |
신체적 보복 | 폭행·상해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
협박 | 문자·전화·메신저 등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
주거·재산 침해 | 현관문 훼손, 차량 파손, 재물손괴 등 |
스토킹 | 반복적인 접근·연락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
온라인 보복 | 신상 유포, 허위사실 게시, 온라인 협박 등 |
보복대행 | 제3자나 조직을 통해 위해를 가하는 행위 |
증인·신고자 보복 | 신고·진술을 막기 위한 협박이나 위해 |
가족·지인 대상 보복 | 피해자 주변 사람을 대상으로 한 보복 행위 |
최근에는 직접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제3자를 통해 보복을 실행하는 '보복대행' 범죄까지 등장하면서 범행 수법도 점차 조직화·은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복범죄는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법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보복 범죄로 인한 사회 문제
보복 범죄는 한 사람에게만 피해를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의 법질서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선 피해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거를 옮기거나 일상생활을 제한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극심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목격자 등의 관련인이 추가 피해를 우려해 신고나 증언을 망설이게 되면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보복범죄는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4. 늘어나는 보복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은
최근들어 보복 범죄는 협박이나 재물손괴를 넘어 피해자의 신체와 주거, 일상생활까지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형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복이 예상되거나 이미 협박이 이루어졌다면 빠르게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접근금지 등 신변보호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고, 협박 메시지나 통화기록,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보복범죄는 실제 위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법적 보호조치와 함께 현실적인 안전 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필요시 전문 경호 인력을 통한 신변 보호와 이동 동선 관리 등을 병행하고, 법률 대응과 안전 조치를 함께 준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 고소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적 대응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피해자 대응 전략의 핵심입니다.
대륜의 조력 사항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보복범죄 피해자를 위해 다양한 경호센터와 협력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호센터 협력 신변보호 서비스
지원 분야 | 주요 내용 |
밀착 신변보호 | 출퇴근·귀가, 법원 및 경찰 출석, 병원 방문 등 주요 동선에 경호 인력을 배치해 신변 안전 지원 |
거주지 보안 강화 | 거주지 주변 위험요소 점검, 보안 강화 및 추가 위협 예방 지원 |
위협 대응 및 채증 | 협박, 접근, 미행 등 위협 행위를 실시간으로 채증해 향후 수사와 재판에 활용 가능한 증거 확보 지원 |
긴급 대응 체계 | 위험 발생 시 즉시 대응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 확산 방지 |
심리 회복 지원 | 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해 사건 이후 불안감과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전문 상담 제공 |
또한 형사변호사를 중심으로 고소·고발 절차와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검토하고, 민사변호사와 협력하여 손해배상 청구까지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보복범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신속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