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 가습기 살균제 사건, 공동정범 성립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공동정범에 성립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안전성 검사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들에게 사망 또는 상해를 초래한 것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CMIT/MIT를 주요 원료로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하며, 안전성 검사를 명확히 검증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 중 98명이 폐 질환과 천식 등을 앓았고, 그중 12명이 숨졌습니다.

관련 사건 피고인들은 다른 원료인 PHMG를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했으며, 이들의 행위 또한 피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되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 판결을 다시 한번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피고인들이 관련 사건 피고인들과 서로 상대방의 가습기살균제의 개발 출시를 인식하였다거나 그에 관해 서로 의사를 전했음을 인정할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품의 주원료와 개발 과정이 완전히 다르고, 제품 간 결함이 누적될 가능성을 서로 인식하지 않았으므로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대로라면, 현대사회에서 대량 생산·소비되는 모든 상품의 제조업자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개발한 제품에 대해서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으며, 이는 제조업자들 간의 책임 범위를 무한정 확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경우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기업전문변호사는 형사법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소송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에 나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