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부당해고행정소송 중 취업규칙 개정 법적 효력에 따른 정년퇴직 합법성이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노동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원심과 달랐습니다.

부당해고소송 중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수의 판단이 문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당해고소송에서 채용 합격을 통보한 후 출근 예정일 직전에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당해고행정소송에서 평소 근로자가 회사 대표를 모욕하고 재산상 손해를 입혔더라도 해고 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서면통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권고사직 역시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 무효라고 본 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되어야 하는지, 관련 내용이 담긴 대법원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고용승계를 전제로 한 해고는 부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