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부당해고소송 중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수의 판단이 문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재해소송을 제기한 유튜버 매니저, 기획자들은 그간 프리랜서로 인식되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는데요. 최근 그들을 근로자로 인정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당해고행정소송에서 평소 근로자가 회사 대표를 모욕하고 재산상 손해를 입혔더라도 해고 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산업재해소송에서 운송회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근무해온 프리랜서 기사에게 요양보험 급여 지급이 정당하다고 본 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트럭 기사로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근로자가 할증된 보험료와 차량 수리비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서면통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권고사직 역시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 무효라고 본 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관련해 플랫폼을 통해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라도 구체적인 지시·감독 하에 있었다면 현행법상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초단시간근로자’로 분류됐던 대학 시간강사들의 근로 시간 책정 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되어야 하는지, 관련 내용이 담긴 대법원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산업재해의 피해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뒤,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를 대위하여 가해자 보험사에 청구할 구상금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구상금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의 기준 시점은 언제로 잡아야할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의 해석에 관한 중요 판결이 선고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24.6.13.선고 2024다240783 판결)

근로기준법상, 고용승계를 전제로 한 해고는 부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별개의 법인을 운영했어도 한 사람이 경영자로서 업무 전반을 총괄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