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일하며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부부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소송과 관련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마음대로 공개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아동학대살해죄와 관련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다면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음주운전동승시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모른 채 차량에 동승했다면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이 1심에서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린 경우, 항소심 재판부가 추가 증거조사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사망후상속과 관련하여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동산에 상속세를 매기기 위해 외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기업의 허위 공시가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이상, 영향을 준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불륜위자료 지급과 관련하여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함께 모텔에 갔다는 사실만으로 불륜을 인정하고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기방조죄와 관련하여 타인의 불법 행위에 협조했을 경우 이의 제기 없이 순순히 지시에 따랐다면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본 고등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부동산민사소송과 관련해 문서에 기재된 ‘상계 약정’을 두고 다른 해석을 내놓은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사망후상속 시 상속 포기가 수리되었더라도 재산을 임의로 사용했다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망인의 생전 투자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약사법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한약사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에도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