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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뉴욕 집주인 분쟁 대응

겨울에 난방이 끊겼는데 집주인은 답이 없고, 재계약을 앞두고는 나가 달라는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뉴욕은 세입자 보호 규정이 촘촘한 편이지만, 절차를 놓치면 그 보호를 쓰지 못합니다.

검토일

01 GUIDE

뉴욕 집주인 분쟁 대응: 보통 이렇게 진행됩니다

어떤 집에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보호

뉴욕시 아파트는 임대료 안정(rent stabilized) 주택인지 시장 가격 주택인지에 따라 임대료 인상과 재계약 규칙이 크게 다릅니다. 임대료 안정 주택인지는 뉴욕주 주택공동체재생국(DHCR)의 임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 가격 주택에도 정당한 사유 퇴거 제한(Good Cause Eviction) 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해당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난방·온수·누수·해충 같은 수리 문제는 뉴욕시 311을 통해 주택보존개발국(HPD)에 신고할 수 있고, 점검 기록이 이후 분쟁에서 근거가 됩니다. 집주인이 열쇠를 바꾸거나 짐을 빼는 식으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퇴거는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 기관과 시 기관의 신고 창구가 나뉘어 있어, 문제 유형에 맞는 곳을 고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집주인 분쟁에서 남길 것과 미루지 말 것

수리 요청은 전화보다 문자나 이메일처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하고, 문제 부위를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 둡니다. 월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집주인을 압박하는 방법은 오히려 퇴거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어, 그런 결정은 상담 뒤로 미룹니다. 법원에서 퇴거 신청서(petition)나 통지서(notice)를 받으면 답변 기한이 짧으므로 출장이나 귀국 일정과 관계없이 바로 확인합니다. 재계약 거부나 임대료 인상 통보도 서면으로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집주인이 괴롭힘(harassment)으로 볼 만한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 일시와 내용을 정리해 둡니다. 룸메이트와 함께 살거나 다른 세입자에게서 방을 빌린(sublet) 경우라면 누가 집주인과 계약한 당사자인지도 적어 둡니다.

주택법원으로 갈지, 협상으로 끝낼지

뉴욕시에는 임대차 사건을 다루는 주택법원(Housing Court)이 따로 있고, 세입자가 수리를 강제해 달라고 먼저 신청하는 절차(HP action)도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주택 유형과 계약 기간, 남은 체류 일정, 그리고 원하는 것이 계속 사는 것인지 이사 비용과 보증금을 정리하고 나가는 것인지를 먼저 정합니다. 그에 따라 법원 신청, 변호사 서면을 통한 협상, 기관 신고 가운데 무엇을 앞세울지 갈립니다. 한국 주재원이 회사 명의로 계약한 집이라면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도 함께 봅니다. 귀국이나 이사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그때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방식을 우선 고려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갱신 조건과 해지 조항도 함께 읽어 보고, 집주인 쪽 주장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02 ATTORNEYS

함께 일하게 될 변호사

뉴욕·워싱턴 D.C. 사무소의 변호사가 이런 사건을 맡습니다.

04 OFFICES

상담 장소

방문 상담과 원격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New York

285 Fulton Street, New York, NY 10007
(855) 529-7557

Washington, D.C.

Suite 985, 1717 K Street NW, Washington, DC 20006
(855) 529-7557

Los Angeles

1901 Avenue of the Stars, Suite 820, Los Angeles, CA 90067
(424) 561-7557

Attorney Advertising(변호사 광고). 이 페이지는 뉴욕 집주인 분쟁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 결과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법은 주마다 다르고 바뀔 수 있습니다. SJKP LAW FIRM LLP 는 뉴욕주 로펌입니다. 한국 법이 적용되는 절차는 SJKP 와 별개의 한국 법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한국 변호사가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