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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사례

기업중재 요구하며 1.5억 청구한 기업…대한상사중재원, 지자체 손 들어줘

2026.11.19

중재신청 중재기각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 계약분쟁

기업중재, 민간기업의 1억 5천만 원 반환 요구에서 시작된 분쟁

기업중재 분쟁이 시작된 건 B시(가칭)가 민간기업 A회사에 지급하던 운영비 보조금의 정산 방식을 바꾸면서부터였습니다.


운영비 보조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하자 A회사가 반발한 겁니다. A회사는 줄어든 금액을 다시 지급해야 한다며 약 1억 5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고, 결국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B시를 대리한 중재변호사는 협약과 지급·정산 내역, 관련 법률, 국세청 질의회신과 유사 사례를 검토해, 해당 보조금이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공공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원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약 1억 5천만 원 반환 청구는 전부 기각됐습니다.


기업중재로 보조금이나 운영비 정산, 민간투자사업 협약을 둘러싼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대한민국 10대 로펌 대륜(※ 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에 🔗법률상담예약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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